검찰 가상자산 합수단 출범…이원석 “반칙과 편법 등 리스크 없애겠다”

가상자산(코인) 관련 범죄를 탐지·수사하기 위해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26일 공식 출범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합수단 출범식에서 “초창기 가상자산 시장의 리스크를 없애 안정적으로 제자리를 잡아 시장참여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건전하게 뿌리내리도록 돕기 위해 가상자산 합동수사단이 출범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반칙과 편법 등 리스크를 없애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면 시장참여자 보호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은 시간과 장소적 제약, 기존 틀을 벗어나 세계적으로 거래되고 있고 600만명이 넘는 국민이 이용할 정도로 급성장했다”며 “가상자산은 이제 낯설지 않지만 아직 익숙하다 하기는 어려우며, 그럼에도 이미 우리 사회에 자리잡은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법령과 제도가 미비한 틈을 노려 가상자산을 매개로 뇌물과 마약, 사기, 보이스피싱, 탈세가 폭증하고 발행과 상장, 거래 전과정에서 난립한 가상자산의 상장폐지와 함께 불공정거래도 빈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내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으나, 후속 법령 정비와 정착까지 상당 기간 규제 공백이 문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미국 법무부도 유관기관을 통합하고 인력을 증원해 가상자산단속국을 운영하고 있다”며 “가상자산 범죄 대응 강화가 세계적 추세”라고 말했다.

이날 남부지검은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합수단을 출범했다. 검찰에 코인 관련 범죄를 전담하는 수사 조직이 꾸려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초대 단장은 이정렬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 부장검사가 맡는다.

합수단은 가상자산 발행·유통 업체에 대한 건전성·사업성 분석 및 이상거래 추적을 통해 범죄 관련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조사·분석팀과 수사 대상을 선정해 수사와 범죄수익 환수를 담당하는 수사팀 체계로 운영된다.

검찰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선의의 시장참여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장폐지된 가상자산 등 이미 피해가 현실화된 부실·불량 코인의 발행·유통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를 중심으로 수사를 전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