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가상자산 범죄 빈발…합수단 통해 시장참여자 보호"

"시장 투명성·신뢰도 높여야…국가경제 발전에도 도움"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은 26일 출범하는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과 관련해 "가상자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제자리를 잡아 시장참여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검에서 열린 가상자산합수단 출범식에 참석해 "반칙과 편법 등 리스크를 없애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면 시장참여자 보호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장은 "비트코인이 등장한 2009년에 가상자산이 주식에 버금가는 투자상품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며 "그러나 현재 가상자산은 시간과 장소적 제약, 기존 틀을 벗어나 세계적으로 거래되고 600만명이 넘는 국민이 이용할 정도로 급성장했다"고 했다.

이어 "법령·제도가 미비한 틈을 노려 가상자산을 매개로 뇌물·마약·사기·보이스피싱·탈세가 폭증하고 발행·상장·거래 모든 과정에서 난립한 가상자산의 상장폐지와 함께 불공정거래도 빈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총장은 "미국 법무부도 유관기관을 통합하고 인력을 증원해 가상자산단속국(NCET)을 운영하는 등 가상자산범죄 대응 강화가 세계적 추세"라며 "합수단이 새로운 시장 생태계를 만들고 발전시킨다는 자긍심을 갖고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검찰에 가상자산 범죄를 전담하는 조직이 설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부터 공식 활동을 시작하는 합수단 초대 단장은 이정렬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장이 맡는다.

par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