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여력 줄어드는데…세수 감소 속 위축되는 재정 대응력

1분기까지 성장 이끌었던 소비
2분기 돌변…내수 -0.6%포인트
정부 대응력 줄어, -0.5%P 기록
세수결손 속 앞으로도 역할 제약
국세수입 전년 대비 36.4조 줄어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소비 없는 성장’이 나타나고 있다. 1분기 성장을 이끌었던 내수의 성장 기여도는 2분기 -0.6%포인트를 기록했다. 보복소비 흐름이 끝난 모양새다.

그럼에도 정부 대응능력엔 한계가 따른다. 정부는 2분기 성장률을 0.5%포인트 깎았다. 여기에 세수결손이 겹쳐 재정 지출을 늘릴 수가 없다. 이미 재량지출을 10% 이상 감축하겠다고 말했고, 최근엔 이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결국, 소비 경기에 민감한 자영업자 등이 직접 타격을 입을 수 있다.

26일 한국은행 경제활동별 및 지출항목별 성장기여도에 따르면 민간 최종소비지출은 2분기 -0.1%포인트를 기록했다. 지난 1분기 0.3%포인트를 기록해 성장률을 견인했던 모습과는 정반대다. 정부는 소비 감소세는 더 확연하다. 정부 최종소비지출은 -0.4%포인트를 기록했다.

투자도 늘지 않고 있다. 총고정자본형성 기여도는 0.0%포인트를 기록했다. 민간에서 0.1%포인트 늘었지만, 정부에서 0.1%포인트 깎았다. 정부 투자 기여도는 지난 1분기에도 -0.4%포인트를 나타냈다.

소비가 사라지면서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운수업 등 서비스업 성장세도 주춤하고 있다. 서비스업 성장률 기여도는 2분기 0.1%포인트, 1분기 0.0%포인트에 불과했다. 지난해 2분기(1.0%포인트)부터 4분기(0.7%포인트)까지의 흐름과는 상황이 다르다. 건설업 성장률 기여도도 -0.2%포인트를 나타냈다.

그럼에도 정부 대응능력엔 한계가 따른다. 세수감소 때문이다. 5월 누계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52조5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적자폭이 7조1000억원 늘어났다. 정부가 제시한 올해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전망치(58조2000억 원)의 90.2%에 달한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수치로 전반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준다.

세수 감소가 주요 원인이다. 국세 수입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6조4000억원 덜 걷혔다. 특히 법인세 감소 폭이 크다. 올해 들어 1~5월 법인세수는 43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60조9000억원) 대비 17조3000억원 줄었다. 부동산 자산 가격 하락으로 소득세(-9조6000억원)를 비롯한 부가가치세(-3조8000억원) 등 역시 감소했다.

이에 일각에선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지난해 수준(-117조원)을 넘길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이미 대규모 세수 부족 현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오는 8월~9월 사이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할 전망이다.

세수결손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 지출에도 비상이 걸렸다. 총수입은 256조6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7조원 줄었다. 총지출은 코로나 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교부금 감소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55조1000억원 감소한 287조4000억원을 나타냈다.

내년 지출도 마찬가지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재량지출을 10% 이상(약 10~12조원) 줄이겠다고 이미 밝혔다. 세수감소가 이어지면서 최근엔 이 규모가 20조원 이상으로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th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