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처럼 개입하려는 시도 없어”…박범계 “동문서답 말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구속,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4대강 감사원 감사,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 재판 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오늘(26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최은순 씨 판결에 대한 질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사안은 사법 시스템에 따라 진행된 사안이고 재판이 진행 중이며 민주당처럼 이화영 전 지사의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 사법 시스템에 개입하려는 시도는 재판 내내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박 의원은 "동문서답하지 말라"며 "최 씨를 물었는데 이 씨로 대답한다. 무겁게 법무부 장관답게 해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소리 지르지 마시고요"라고 답하자, 박 의원은 "가볍기가 깃털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질의를 시작하며 박 의원은 최 씨에 대한 판결문을 읽는 도중 한 장관을 향해 "왜 엷은 미소를 띠고 있느냐"고 물었고, 한 장관은 "제 표정까지 관리하는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에 대해선 한 장관은 "(박범계) 위원님 댁 앞으로 갑자기 고속도로가 바뀌면 위원님을 수사해야 하느냐"며 "외압이 있었다든가 (변경)과정에서 인과관계가 있다는 단서가 있는가"라고 반박했습니다.

■ 한동훈 "지난 정부도 특활비 지침 공개 거부"…박용진 "모든 부처 장관이 합창단인가"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검찰의 특수활동비 공개와 관련해 "똑같이 범죄를 다루는 경찰청도 특활비 집행 지침서를 공개했다"며 "조세포탈범들 다루는 국세청도 역시 집행 지침을 보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한 장관이 "지침 공개에 관해서는 지난 정부 아래서도 명시적으로 옆에 있는 박범계 장관을 포함해 거부했다"고 말하자,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모든 부처 장관은 문재인 합창단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최근 건설노조 시위 중 숨진 고(故)양회동 씨의 사망 당시 보도 사진이 검찰의 CCTV 영상이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해당 보도를 인정하느냐고 물었습니다.

한 장관은 "수사 중이라 언급하기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이게 외부 유출된 게 있는지 물었을 때는 그런 거 없다고 했다"고 답했습니다.

■ 이화영 전 부지사 회유 의혹에 한동훈 "현실에서 가능하겠나"

국민의힘은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과 감사원의 4대강 감사 결과와 관련해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재명 대표 최측근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찾아가 당에서 최대한 돕겠다고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검찰이 허위진술을 회유하고 압박했다고 한다"며 한 장관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한 장관은 "관련자의 구체적 진술이 보도됐다고 해서 그 내용을 번복하기 위해 공당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전례를 본 적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상식적 선에서 (이 전 부지사가) 국회의원도 지냈다. 회유·압박할 정도로 간 큰 검사가 있나"라며 "꼬투리를 잡힐 텐데, 비슷한 행동을 했다면 그 얘기를 (외부에) 안 하겠나. 변호인도 민주당 관련자다. 불법적으로 (허위 진술을) 압박한다는 것이 현실에서 가능하겠나. 영화에도 안 나온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감사원의 4대강 감사 결과와 관련해 "4대강의 재자연화가 문재인 정권의 공약이었고, 국정과제였다. '보 해체'를 결정해놓고 진행한 것"이라며 "산업부가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때 월성원전 조기폐쇄를 위해 경제성 평가를 조작한 것과 상황이 똑같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재해 감사원장은 "같은 잣대로 평가하기 어렵다"면서도 "두 가지 사안을 닮은 점은 기한, 시점을 정해놓고 기한 안에 결정을 서둘러서 했다는 점"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감사원에서도 (4대강 전문) 위원회의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감사보고서에 담았다"며 "그런 문제 때문에 전임 김은경 장관 등 세 사람에 대해 수사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관, 질문 평가 훈계 주의해달라"…"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 사정"

법사위 진행 중에 민주당 소병철 법사위 간사는 현안질의에 대한 한 장관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소 의원은 "상임위원의 기본적인 진행이 국회의원이 질의하고 국무위원이 답변하는 자리인데 본말이 전도되는 것 같다"며 "장관이 질문을 평가하거나 비유하고 훈계하는 것은 주의하게 해달라"고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정점식 간사는 "(한 장관이)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데 질책할 수는 없다"며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에 의문을 가진 국민들도 있지만, 또 많은 국민은 이게 대체 왜 문제냐고 하기도 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승재 기자 (sj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