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지하1층서 영업하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무료 가입 가능해진다

전통시장에 제한됐던 풍수해보험 무료 가입
수해 지역, 1층·지하 1층 소상공인까지 확대
풍수해보험 소상공인 지원 예산 83% 소진

수해 피해 지역과 1층·지하 1층에서 영업하는 일반 상점가의 소상공인들은 조만간 풍수해보험에 무료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무료 가입 대상을 이같이 규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침을 마련했다”며 “곧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26일 말했다.

전남 목포시 석현동 한 중고가전 판매점에서 25일 상인들이 폭우로 침수된 내부를 정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풍수해보험은 태풍·호우·홍수 등 9개의 자연재난으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성 보험이다. 가입 대상 시설물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전통시장, 비닐하우스 등 농·임업용 온실, 단독·공동 주택 등이며 7개의 민간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지난 3월 중기부는 카카오페이와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촉진한다며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8~30%, 약 1만~5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기업이 소상공인의 보험료를 지원해 소상공인은 무료로 가입할 수 있게 한 제3자 기부가입 방식이다. 카카오페이가 기부한 10억원을 활용해 최대 10만명을 지원할 방침이었다.

그런데 행안부가 예산 부족을 토로하며 제동을 걸었다. 3월24일부터 제3자 기부를 통한 무료 가입 대상을 전통시장 소상공인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었다. 가입자가 늘면 보험료 중 정부가 부담해야 할 지원금도 늘어나는 탓에 취한 고육책이었다. 이에 따라 3월 카카오페이가 기부한 10억원도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해놓고 제3자 기부를 통한 무료 가입 대상을 축소했다는 점이 모순적이라는 지적에 가입 대상이 제한적으로나마 풀릴 방침이다. 무료 가입 대상은 기존 전통시장에 더해 최근 풍수해 피해 지역 소상공인과 지하 또는 1층 상가에 입점한 소상공인이 추가된다. 건물 2층 이상에서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 경우에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본인부담금을 내고 유료 가입하면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으로 최근 지자체와 보험사들에 공문을 보냈다”며 “한정된 예산에서 풍수해 피해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풍수해보험 예산 전체 351억원 중 300억원이 소진됐다. 351억원 중 소상공인 지원에 할당된 108억원 중에는 90억 소진돼 83%가 쓰인 셈이다. 행안부는 예산이 다 소진되면 보험사와 협의해 외상으로 가입자를 받을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가입 비율은 현재 42.9%로 2021년 4.7%, 지난해 31.9%에서 급격하게 늘었다. 다만 가입 비율에서 모수는 전체 소상공인이 아닌 재해 취약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61만4000명이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