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산업단지 개발로 매년 여의도 69배 농지 사라져"

산단 조성 위한 농지전용 등이 원인
2018~2022년 매년 1만8512ha 소멸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활동가들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산업단지 지정 등 농지소멸 실태 발표 및 농지보전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7.26. kgb@newsis.com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산업단지 개발과 태양광 설치 등으로 매년 여의도 69개 면적의 농지가 사라지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이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최근 5년간 전국의 논·밭 경지면적을 비교 분석한 결과, 농지 면적은 ▲2018년 2만5182㏊ ▲2019년 1만4657㏊ ▲2020년 1만6160㏊ ▲2021년 1만8080㏊ ▲2022년 1만8480㏊씩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동안 매년 여의도 면적의 69배 크기 농지 1만8512㏊가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 전 국토 대비 농지 면적은 2018년부터 15% 아래로 떨어진 상황이다.

경실련은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거나 농지가 전용되는 것을 그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들은 "대규모 개발 용이성, 가격 경쟁력 등 이유로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 대상은 농지가 되는 경우가 많다"며 "농업진흥지역 해제나 농지전용 등 방법으로 농지가 소실돼 왔다"고 했다.

오세형 경실련경제정책국 부장은 "산업단지 추진으로 2017년부터 지난 6월까지 경기도에서 220.6㏊, 충청남도에서 39.4㏊, 충청북도에서 27.7㏊의 농지가 소실됐다"며 "오늘날까지도 제조업 생산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농업을 희생시키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업을 위해 특별히 지정·보전되는 농업진흥지역도 최근 9년간 서울시 면적의 81%에 해당하는 4만9082㏊가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실련은 "농지는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 제고, 농업의 경쟁력 확보, 기후위기 대응 등 농업이 갖는 공공성 강화를 위해 반드시 보전이 필요한 우리의 공공자산이다"며 "농업진흥지역해제 및 농지전용 등이 필요할 때 추가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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