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든 교심 달래질까…교육부장관·교육감, 교사들과 연일 간담회(종합)

이주호 부총리 3차례 간담회…조희연 교육감, 27일부터 현장교사 소통행보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서혜림 기자 =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심각한 교권침해 사례가 논란이 되면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연일 현장교사 간담회를 열어 교심(敎心) 수습에 나섰다.

교육계에서는 이러한 '릴레이 간담회'가 일회성 행사에 그칠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번 일을 계기로 국회와 정부가 교권침해를 막기 위한 제대로 된 법·제도 정비를 단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화하는 이주호 장관과 김용서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과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빌딩에서 열린 교육부-교사노동조합연맹 교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3.7.24 yatoya@yna.co.kr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초등교사 온라인 커뮤니티인 '인디스쿨' 가입 교사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서울 서초구의 초등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를 애도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학부모 악성 민원에 노출된 현장 교사들의 경험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부총리가 현장 교원과 간담회를 하는 것은 이달 중순 이후 세 번째다.

24일에는 영등포구 교사노동조합연맹에서 교권 보호·회복에 대한 현장 교원 간담회를 열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교사의 구체적인 생활지도 범위를 규정한 교육부 고시안을 8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1일에는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현장 교사들과 간담회를 열어 학생인권조례 정비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서초구 초등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교육부·교육청 합동조사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27일 초등학교 저연차 교사 20여명과 간담회를 열어 교육활동에 대한 고충을 전해 듣고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조 교육감이 이후에도 중·고교 교사 간담회와 중견 교사 간담회, 지역별 간담회를 열어 교직사회와 소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교권 침해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4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시교육청에서 열린 시교육청-교직 3단체 긴급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7.24 superdoo82@yna.co.kr

이처럼 부총리와 서울시교육감이 현장 교사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은 최근 교사가 학생들한테 폭행당하는 등 심각한 교권침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교직사회가 들끓고 있기 때문이다.

서초구 초둥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도 고인이 생전에 학부모 민원에 시달렸다는 주변 진술이 나오면서 경찰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교육계에서는 교육당국의 이러한 '간담회 행정'이 이슈를 잠재우는 일회성 행사가 될 수 있다며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고 정당한 교육활동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법과 제도 정비가 더 시급하다는 것이다.

서울지역 초등교사인 A씨는 "뭔가 크게 문제가 될 때마다 장관이나 교육감이 간담회를 열고 뉴스에 얼굴을 내미는 것은 항상 반복되는 일"이라며 "더 급한 것은 지금까지 교육계에서 계속 요구해 왔던 악성 민원 방지와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 면책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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