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회의원·부지사 지낸 이화영 회유·압박할 간 큰 검사 있겠나"

"불법 압박 가능한 얘기 아냐…영화에서도 안 나와"
"특활비 집행지침 비공개, 역대 정부 다 마찬가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7.2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이밝음 임세원 기자 = 검찰이 강압과 회유로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의 진술 번복을 이끌어냈다는 비판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의원에 부지사까지 지낸 분을 회유하고 압박할 정도로 간 큰 검사가 있겠냐"며 의혹을 일축했다.

한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회유·압박했다는 주장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냐"고 질의하자 "불법적으로 압박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가"라며 "그런 이야기는 영화에서도 안 나온다"고 대답했다.

이같은 질문과 대답은 이 전 부지사가 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이재명 대표의 방북 추진 협조를 쌍방울 측에 요청했다는 취지로 일부 진술을 번복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의 300만 달러 방북 비용 대납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 일부는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압박·회유한다며 수원지검을 항의방문했다.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 이후 민주당 의원 10여명이 이 전 부지사 특별면회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유 의원이 "민주당의 노골적인 행태가 부끄럽다고 보는데 장관 생각은 어떤가"라고 묻자 "그런 게 성공하면 법치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이날 한 장관은 국회에 출석하며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을 항의 방문한 것을 놓고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라며 "대한민국 역사상 다수당이 자기편 진술을 뒤집으려 장외서 무력시위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장관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용진 의원이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지침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지침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역대 정부 다 마찬가지"라며 "작년 법사위에서 지침을 제출하지 않는 것을 양해한다고 말한 것이 국회 속기록에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민청 설치 상황을 묻는 박 의원의 질의에는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여러 차례 시도된 적이 있는데 과거에 실패한 이유는 많은 부서에 나눠진 이민정책을 한 곳으로 모으는 방식이었기 때문"이라며 "현재 단계적으로 가는 과정인데 다른 부처의 이해관계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다"고 대답했다.

인사정보관리단 시스템 개선을 묻는 이탄희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대통령이 판결문 입수 등에서 법원행정처와 협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부 난항이 있어 보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의 자녀 학교폭력 의혹과 관련한 검증 계획에는 "하나하나 세분화해 물었을 때 공직을 하려는 사람이 거짓말하기는 쉽지 않다"며 "대통령실이 개별적으로 접촉해 문제되는 사안을 확인하는 단계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ho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