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전으로 가는 거다"...이스라엘, 심상찮은 조짐 [Y녹취록]

■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강성웅 YTN 해설위원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스라엘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있는 의회민주주의 국가고 사실 대통령보다는 총리한테 실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대법원의 권한을 축소하는 법을 통과한 겁니까?

[기자]

네타냐후 총리가 권럭, 권한을 행사하는데 사법부가 계속 시비를 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입법부에서 주로 장관 임명에 대해서 견제를 하는데. 의원내각제 국가인 이스라엘에서는 사법부에서 위헌법률심사 권한을 가지고 장관 임명에 대해서 견제를 하니까 이 부분을 약화시키려고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총리가 장관을 임명하면 대법원이 이것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경우가 있고. 그것에 따라서 장관 임명 자체를 무효화하는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서는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없애기 위해서 아예 의회에서 사법부가 심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그 법을 무효화시킨 거죠, 사법부의 권한을. 지난 월요일 이스라엘 의회에서 표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총 120석인데 64석, 그러니까 과반을 조금 넘는 집권여당 그리고 연정 중심으로 여권이 이것을 강행처리한 거죠. 과반이 살짝 넘는 의원들이 찬성을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법부는 총리의 장관 임명에 대해서 그리고 주요 정책결정에 대해서 사법적 심사, 헌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 적부를 심사하는 권한을 잃게 된 거죠.

[앵커]

어쨌든 총리의 권한이 더욱더 강화되는 건데. 이스라엘 하면 네타냐후 총리가 익숙하고 오래 들어왔던 이름입니다. 그만큼 잠시 권좌를 내려놓기는 했지만 꽤 오래 권좌를 갖고 있었죠?

[기자]

맞습니다. 1996년 47살 때 사상 최연소 총리로 처음 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물론 의원내각제니까 의회를 해산하면 물러났다가 다시 총선에서 이기면 또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15년 넘게 총리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벤구리온이라고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 같은 사람이 총리를 굉장히 오래 했는데 그 사람보다 훨씬 긴 시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최장수 총리였고 이스라엘의 총리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일본도 비슷한데요. 외교장관, 국방장관, 보건장관, 재무장관 이런 것도 이 사람이 했습니다. 그동안 실각을 하고 있다가 작년 11월에 총선에서 다시 또 총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서 정치를 다시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법부가 계속 자기 권력을 견제하고 시비를 거니까 이 부분을 자기가 법을 바꿔서 이걸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네타냐후 총리는 부패 혐의로 실각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욕이 대단하고요. 그다음에 이슬람 국가, 중동 국가에 대해서 굉장히 보복이나 선제공격을 하는 그런 강경파 총리죠. 그런 점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은 점도 있습니다. 이날도 월요일인데 의회에서 표결이 있었는데 그 직전, 일요일에 심장박동조율기를 삽입하는 시술을 받고 의회에 나와서 표결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권력욕이 대단한 사람인데. 74살인데도 다시 총리가 돼서 이런 민주주의를 퇴행시킨다는 지적을 받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독불장군 네타냐후, 또 부패혐의 여기까지만 들어봐도 반대 여론이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대법원 권한까지 축소하면서 반대시위가 더 거세지고 있는 겁니까?

[기자]

맞습니다. 전에 부패 혐의로 실각까지 한 경우이기 때문에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도 많은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것은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퇴행시키는 거라고 시민들이 그러고 야당에서는 아예 표결을 보이콧하고 퇴장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보면 저렇게 물대포를 동원해서 진압을 하고요. 일부 시위대는 텔아비브라는 수도 부근을 지나는 고속도로에 올라가서 일시 점거하고 봉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시민들이 하는 얘기는 우리는 독재자를 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총리를 독재자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주주의가 아니면 우리는 반란이다, 그러니까 반란을 하겠다는 얘기고. 특히 예비군 수천 명이 독재로 가고 있는 정부 하에서는 복무를 거부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서명도 하고 그런 운동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보안 그리고 안보는 군과 40살까지 해야 되는 예비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예비군까지 이렇게 나섰다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이고요.

아권의 지도자들이 나서서 이것이 굉장히 이스라엘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다라고 비판을 했고 또 올메르트 전 총리라는 사람은 이건 시민 불복종을 야기해서 내전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말을 한 올메르트 전 총리고 정치권의 중심에서 멀어진 것 같지만 굉장히 야권의 지도자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내전 상황으로 몰고 가는 거다, 이렇게 경고를 한 야권의 지도자입니다.

대담 발췌 : 장아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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