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기각에…정춘생 “159명 참사 책임은 누가? 尹정부 무능 못 면해”

권준영 2023. 7. 2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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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을 지낸 정춘생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 수석부원장이 윤석열 정부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겨냥해 "159명 참사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건가"라면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정춘생 수석부원장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이상민 행안장관) 탄핵 기각 결정으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권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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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안전 지키는 건 국가의 책임…행안부 장관은 그 책임을 수행하는 주무부처의 장관”
“법의 심판서 자유 얻었을지 모르나, 정치적, 도의적 책임까지 면한 게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행안부 장관으로 복귀하지 말고 사퇴함으로써 책임지는 모습 보이시라”
이상민(왼쪽) 행정안전부 장관과 정춘생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 수석부원장. <디지털타임스 DB>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디지털타임스 이슬기 기자,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에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을 지낸 정춘생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 수석부원장이 윤석열 정부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겨냥해 "159명 참사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건가"라면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정춘생 수석부원장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이상민 행안장관) 탄핵 기각 결정으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권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부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며 행안부 장관은 그 책임을 수행하는 주무부처의 장관"이라며 "법의 심판에선 자유를 얻었을지 모르나, 정치적, 도의적 책임까지 면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이어 "이상민 장관은 행안부 장관으로서의 지휘감독 권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총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았고, 무능과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면서 "희생자 분들과 그 유가족들께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니 행안부 장관으로 복귀하지 말고 사퇴함으로써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시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앞서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이 장관에 대한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해 "기각됐다고 해서 아무 책임 없다는 뜻이 아니다.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최소한의 책임을 느끼라"고 비판했다.이재명 대표는 "법률상 처벌받을 또는 탄핵당할 사유가 부족하다 해도 잘못은 잘못"이라면서 "문제는 정부의 그리고 여당의 태도다. 탄핵이 기각되면 '탄핵은 기각됐지만 '죄송하다', '책임지겠다', '더 노력하겠다', '부족했다'라고 해야 정상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탄핵이 되든 안 되든 정부가 무능하고 무책임해서 아무 잘못 없는 국민 159명이 운명을 다했다는 것"이라며 "졸지에 정부의 잘못으로 목숨을 잃었는데 책임지지 않는다. 뭘 그리 잘했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이렇게 뻔뻔한 정부를 봤나.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후안무치도 정도가 있다"며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정신 차리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헌재 장관 탄핵안 기각에 또 절규해야 할 유가족들의 외침은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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