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범죄 예방"···'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출범

검찰·금감원·FIU·국세청·관세청·예금보험공사·한국거래소 등 30여명 규모
가상자산 발행 및 이상거래 분석···범죄수익 환수까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서울경제]

가상자산 관련 범죄 근절을 위해 검찰, 금융당국 등이 뭉친 범정부 합동수사단이 26일 출범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설치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검찰·금감원·금융정보분석원(FIU)·국세청·관세청·예금보험공사·한국거래소 등 7개 기관에 소속된 조사·수사 전문인력 30여명으로 구성됐다.

합수단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범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제도 미비로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2014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가 출범한 뒤 10년 만에 국내 가상자산 시장 이용자는 약 627만 명,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약 19조 원이다. 특히 2030세대를 중심으로 600만 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으며, 일 평균 거래액은 약 3조 원에 달한다.

가상자산은 주식에 버금가는 투자상품으로 급부상했지만 법령과 제도가 완비되지 않아 불법 환치기, 코인 다단계 등 각종 가상자산 관련 신종범죄가 늘어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FIU에 보고된 가상자산 월 평균 의심거래는 2021년 66건에서 올해 943건으로 급증했으며, 최근 5년 간 누적 가상자산 관련 범죄 피해규모는 5조 3000억 원을 상회한다.

이에 합수단은 ‘가상자산 조사·분석팀’과 ‘가상자산 수사팀’ ‘범죄수익환수 전담팀’으로 구성돼 운영된다. 조사·분석팀에서는 가상자산 발행 및 유통 업체 분석, 이상거래를 포착해 불량·부실 코인을 조사한 뒤 수사팀에 송부한다. 수사팀은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소, 공소유지, 범죄수익 환수 및 가상자산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검 환수 전담 검사가 수사팀·조사분석팀과 협업해 수사 초기부터 신속한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하고, 판결 확정 후 보전재산 강제집행을 통한 범죄수익을 환수한다.

합수단은 단기간 내 상장폐지된 가상자산과 투자유의로 지정된 가상자산, 가격변동성이 큰 종목을 선별해 중점 조사 및 수사할 방침이다. 합수단은 “가상자산에 대한 범정부 기관의 전문역량과 검찰 수사역량을 결합해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지영 기자 yj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