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금융·조세당국 '코인 합동수사단' 출범

서울남부지검 [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검찰과 금융·조세당국 등이 가상자산(코인) 관련 범죄를 탐지·수사하고 불법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서울남부지검에 설치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이 26일 공식 출범했다.

합수단은 검찰과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7개 기관에 소속된 조사·수사 전문인력 30여명으로 구성된다.

합수단은 각 기관의 전문인력과 협업해 부실한 코인을 발행·유통하는 업체와 시장 관계자 등을 중점 수사한다. 이미 투자자 피해가 현실화한 상장폐지 코인,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코인, 가격 변동성이 큰 코인 등이 수사대상이다.

합수단 내 조사·분석팀은 코인 발행·유통업체의 건전성 분석과 이상거래 추적을 통해 범죄 관련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역할을 맡는다. 수사팀은 이 검토 결과를 토대로 수사 대상을 선정해 수사와 범죄수익 환수를 담당하기로 했다.

수사 초기부터 범죄수익을 신속하게 몰수하고 추징보전 하기 위해 남부지검 범죄수익환수 전담팀과도 적극 협업한다.

합수단은 검찰의 수사 역량에 코인에 대한 금융·조세당국 등 범정부 기관의 노하우가 결합해 앞으로 코인 관련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2014년 국내에 코인 거래소가 등장한 후 코인 시장은 불과 10년 만에 시가총액 약 19조원, 일평균 거래 규모가 약 3조원에 달하도록 성장했지만 이와 동시에 상장 비리, 시세조종 등 각종 불법 행위도 늘어나고 있다.

검찰과 FIU에 따르면 최근 국내에서 운영되는 코인 거래소에서 1천50종류가 넘는 코인이 상장폐지되고, 1천10종류가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시장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내에서 유통되는 625종류 코인 중에서 한 거래소에만 상장된 '단독상장' 코인은 389종류(62.3%)다. 단독상장 코인 중에서도 실체가 불분명한 시가총액 1억원 이하 코인이 132종류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단독상장 코인은 한 곳에서만 거래되는 탓에 상장폐지 시 거래가 불가능해 투자 위험이 크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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