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세 걷고 싶어 안달 난 文정권” 권영세도 코인 거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국회의원의 코인(암호화폐) 보유 및 거래 내역과 신고 내용을 공개하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당초 문제가 됐던 김남국 의원뿐만 아니라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김홍걸 민주당 의원이 각각 400회와 100회 이상 코인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김 의원의 코인거래로 곤혹을 치른 민주당은 권 장관에 대한 윤리위 제소를 요청하며 공세에 나서고 있다. 통일부 수장인 권 장관에겐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는 여당 입장과 진상조사를 나선 야당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한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26일 정치권에 다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권 장관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라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 24일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을 만나 “가상자산 이해충돌과 관련해 조사단을 구성해서 우리 당 의원을 대상으로 진상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국민의힘에선 자당 소속 권영세 의원에 대해서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권 수석대변인은 “(권영세 장관의 경우) 이해충돌 부분도 있고, 금액이 상당히 크다”며 “또 업무시간에 거래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권 장관은 21대 국회 들어 400회 이상 가상자산을 거래했다. 그런데 그는 2021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대목이다. 권 장관은 가상자산 보유와 거래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누적 구매 금액이 억대에 달한다는 자문위 지적은 잘못됐고, 가상자산 거래는 통일부 장관 업무와 이해충돌 소지도 없으며 업무시간에 거래한 적은 없다고 해명한 상태다.

또 자문위는 민주당 소속 김홍걸 의원 또한 100회 이상 가상자산을 거래한 것으로 파악했다. 권 대변인은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할 것”이라며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것이 있다면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부친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자택을 상속받으며 발생한 약 17억 원의 상속세를 충당하기 위해 2021년 3월 가상자산 투자를 시작했고, 올해 초 90% 이상 손실을 보고 모두 매각했다는 해명자료를 냈다.

지금까지 김남국 의원의 80억원대 가상자산 보유 논란을 확대했던 국민의힘은 이를 “정치적인 물타기”로 규정하고 법적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의원들이 국회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될 거란 기대를 하고 다 자진신고를 했다”며 “그런데 의원들의 선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적으로 지켜야 할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법 위반의 정도가 묵인하기 곤란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 언론이 윤리심사자문위를 인용해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을 신고한 의원 11명과 세부 내용을 보도했는데 이점이 문제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윤리자문위의 국회법상 비밀엄수 의무,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 등을 검토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코인 거래 의혹으로 권 장관에 대한 윤리위원회 제소를 요구하는 데 대해선 “의원들이 누가 코인을 얼마나 갖고 거래를 어떻게 했는지 양당 원내대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선을 그었다. 또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제소를 해도 할 것 아닌가”라며 “전형적으로 김남국 물타기에 이용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번 논란에 권 장관 과거 발언도 주목받고 있다. 앞서 권 장관은 민주당이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를 추진하자 “차라리 세금 걷고 싶어 안달 난 정권이라고 떳떳하게 고백부터 하길 바란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올해 암호화폐 신규 투자자 10명 중 6명이 2030세대라고 한다”며 “집 마련의 꿈조차 사치가 되어버린 청년들이 돌고 돌아 암호화폐로 내몰리고 있는데, 정부는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세금은 매기겠다고 한다. 기가 찰 노릇”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