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기각… 김기현 “野 사죄해야” vs 이재명 “면죄부 아냐”

신정은 2023. 7. 2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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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 관련, 여야 대표가 서로 상반된 입장을 밝히며 날을 세웠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이 장관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데 대해 "이를 주도한 민주당 지도부야말로 탄핵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그런데도 이런 상식과는 정반대로 민주당은 여전히 탄핵을 약방의 감초처럼 틈만 나면 입에 올린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민주당 일부 인사들이 주장했던 점을 상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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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 도착해 중앙재난안전상황실로 향하기 앞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 관련, 여야 대표가 서로 상반된 입장을 밝히며 날을 세웠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이 장관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데 대해 “이를 주도한 민주당 지도부야말로 탄핵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이) 시작부터 무리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듯 헌법재판관 9명 만장일치로 이 장관에 중대한 법 위반이 없고, 헌법상 의무 위반도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억지로 강행한 것은 자당(自黨)에 쏠린 사법 리스크에 대한 비판을 모면하려는 의도였다”고 지적했다.

▲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두가 한창이던 당시에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쏠린 국민의 비난 화살을 피하고자 수사 과정에서 이미 위법 사실이 드러난 바도 없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을 무리하게 강행 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탄핵소추에 찬성했던 179명의 의원에게 묻겠다. 이런 터무니없는 몽니로 얻은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쯤 되면 자신들의 무책임한 묻지마 폭력, 묻지마 탄핵에 대해 사과하고, 이를 주도했던 당 지도부가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그런데도 이런 상식과는 정반대로 민주당은 여전히 탄핵을 약방의 감초처럼 틈만 나면 입에 올린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민주당 일부 인사들이 주장했던 점을 상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상식을 가진 정당이라면 당 지도부 책임론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와야 정상”이라며 “(국회의) 권한을 아니면 말고 식으로 무책임하게 행사하고 내지르는 세력은 묻지마 폭력보다 더 심각한 사회악”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와 여당의 반성과 책임을 촉구하며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탄핵 기각 결정문이 면죄부가 될 수가 없다”며 “탄핵이 기각됐다고 해서 아무 책임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 한명도 아니고 무려 159분이나 되는 분들이 졸지에 아무 잘못 없이 정부의 잘못으로 목숨을 잃었는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며 “뭐가 그리 잘났느냐, 무엇을 그리 잘했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탄핵이 기각되면 이렇게 말해야 한다. ‘탄핵은 기각됐지만 죄송합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부족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습니까’ 이렇게 해야 정상 아니냐”며 “이렇게 뻔뻔한 정권, 여러분 보셨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후안무치해도 정도가 있는 것”이라며 “정부, 용산 (대통령실), 여당, 양심을 회복하시라. 정신 차리시라. 그리고 최소한의 책임을 느끼시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국민 밥상이 위태롭다”며 “물 폭탄, 물가 폭탄으로 민생 경제가 휘청이는데도 정부는 안하무인”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일 년 내내 민생 주름이 깊어지는데도 추경호 (경제) 부총리는 물가 상승 우려마저 ‘큰 변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단언한다고 한다”며 “도대체 경제 부총리는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삶을 방치한 채로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안 하는 것이 마치 신념처럼 되어버린 윤석열 정부, 즉각 추경을 추진해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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