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교사들 방해 학생 지적하면 아동학대 신고당해…교권 강화해야”

“무너진 교권 회복 우선되어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교실 내 교권이 추락하는 사례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과 관련해 “교사들이 학생의 수업 방해 행위를 지적하면 아동학대로 신고당한다. 교권 회복을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처럼 스승에 대한 존경은 우리 사회 미덕이자 기본 소양이었지만, 지금은 선생님들이 폭행과 폭언에 시달리며 존경은커녕 생존권을 호소할 정도로 심각하게 교권이 무너져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대로라면 교사도 정당한 교육 활동을 할 수 없고, 결국은 우리 아이들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교육 붕괴가 일어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엄격해진 아동학대에 대한 기준이 학교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학생 인권이 우선시 되는 상황에서 선생님들은 적극적인 생활지도는 물론이고 정상적인 교육활동도 어려워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그동안 교사에게 스승이란 이름으로 교권침해 행위마저도 무조건적으로 참고 견딜 것을 요구한 것은 아닌지 자성하고 더 늦기 전에 교권을 회복하고 보호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먼저 교육 이루는 3주체인 학생, 교사, 그리고 학부모가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며 “교권회복을 위한 제도 확립에도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교육계가 함께 적극으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학부모와 교원 간 소통 관계 개선을 위해서 관련법을 개정하여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교권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한 면책권 부여 △교원의 아동학대 수사 시 소속 교육청 의견 청취 및 학교장 의견 제출 의무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제도 개선 교육활동 침해 행위 학생 생활기록부 기재 등을 제시했다.

그는 “교권 확립을 위한 관련 법안 개정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재 권리만 규정되어 있고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빠져 제 역할을 못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도 교육주체의 인권을 모두 지킬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은 백년지대계이다. 우리 학생들이 더 나은 어른이 되고 더 나은 주인공이 되기 위해 나쁜 것은 고치고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정파 관계 없이 어른들이 해야 할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오늘 당정 협의를 통해 신속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교권을 회복하고 교육주체들이 서로 존중하며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지는 공교육 환경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