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화영 접견 시도’ 野에 “권력 악용 최악의 사법 방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접견을 시도한 것을 두고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출석 차 국회를 찾은 한 장관은 ‘검찰 회유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이 오락가락한 것’이라는 민주당 주장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검찰이 이 전 지사가 북한에 수십억 뒷돈을 준 범죄혐의를 밝혀내서 기소했고 재판이 빨리 진행된 부분은 이미 유죄판결이 나기까지 했다”며 “현재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등 추가 관련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자기편에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검찰청에 몰려가서 드러눕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도 하고, 성명서를 내고, 가족 접촉하고 면회해서 진술을 번복하라고 압박하는 행태”라며 “이건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역사상 다수당이 자기편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장외에서 무력시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며 “국민들 다 지켜보고 계신 백주대낮에 이런 황당한 무력시위가 성공한다면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농담처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력을 이용해 자기편(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행위는 해선 안 될 행위이고 성공할 수도 없다”면서 “이런 것을 막는 게 법무부 장관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범계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과 주철현 인권위원장, 김승원 법률위원장, 민형배 인권위 상임고문은 지난 24일 수원지검을 찾아 이 전 부지사의 수사와 관련해 “반인권적 조작 수사와 거짓 언론플레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한 장관은 ‘검찰이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접견을 막고 있다’는 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 “왜 갑자기 민주당 의원들이 떼 지어 가서 접견하려고 하나”라면서 “재판 진행 상황에서 보듯 그게 어떤 상황인지, 어떤 그림인지 충분히 아실 수 있지 않나. 저런 행동 하면 안 된다”고 일축했다.

이재명 대표의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기명 투표 선언’ 제안에 대해선 “만약 본인에 대해 체포동의안이 올라간다면 그걸 가결시킬 것이냐, 부결시킬 것이냐(의), 이거 아주 단순한 이야기 아닌가”라고 지적한 뒤 “말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다”라고 했다.

이어 “제가 특별히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릴 문제는 아니니까”라며 “그냥 특권을 포기하기 싫으면 그렇다고 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