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생환` 이상민에 與서 "총선출마 없다, 장관직 의지 강해…野 소추권 남용"

친윤계 유상범 국힘 수석대변인, 이상민 행안장관 내년 총선 출마설에 "없을 것"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7월 집중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7월17일 국회에서 열린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한동훈(왼쪽) 법무부 장관과 유상범(오른쪽)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인사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 대응을 문제삼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단독으로 탄핵소추됐다가 167일 만에 탄핵 기각으로 '생환'하자,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인 그의 내년 총선 출마를 점친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선 "출마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검사 출신의 친윤(親윤석열)계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 이튿날인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자신의 명예회복을 위해 이상민 장관이 총선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야당에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한다'는 진행자의 물음에 "저도 (야당과) 마찬가지로 이 장관의 총선 출마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인의 성향도 정치인으로서 활동하는 건 제가 봐선 성격이 잘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본인 스스로가 지금 장관직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의지가 강하시다"고 부연했다. '그렇냐'는 물음에도 "그렇다"고 답변했다. 다만 '총선 나갈 가능성이 없다는 건 이 장관 본인한테도 확인한 것 같다'는 질문엔 "그렇다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다"고 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 장관에 대해 헌법재판관 9인이 전원일치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으로 파면이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데 대해선 "만장일치까진 예상하기 쉽진 않았지만 처음부터 이번에 탄핵 소추는 헌법·법률 위반 사안을 밝힐 수가 없었던 내용이고 (탄핵소추안에) 그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며 "사실상 이건 (야당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란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헌재에서 나온 여러 가지 판결,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검수완박과 위장탈당의 '절차위반'을 인정하면서도 결국 그것의 헌법·법률적 효력은 그대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헌재가 갖고 있는 법률적인 판단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며 "의구심을 갖고 있었는데 만장일치로 하는 걸로 봐서 그래도 중요한 부분, 법률가로서의 모습은 그대로 보여줬단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장관이 별도의 정치적 책임을 져야한다는 야당의 공세엔 "탄핵 소추가 바로 그 정치적 책임을 묻는 행위"라며 "탄핵 소추가 되기 위해선 적어도 헌법, 법률 위반의 행위가 명확히 드러났을 때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지금은 단순히 그 말대로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탄핵 소추를 한다, 이렇게 한다는 건 그 자체로 우리가 탄핵 소추가 정치행위라는 걸 본인들이 인정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진행자가 '도의적 책임론'으로 재차 따져 묻자 유 수석대변인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는 분명히 큰 비극이고 그 참사 과정에서 유가족이 느꼈을 슬픔, 분노는 다 공감한다. 그리고 국가가 유가족이 트라우마로 인해 치르는 고통은 충분히 돌봐줘야되는 게 당연하다"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어떤 책임을 물을 때 있어서 구체적 법치주의가 갖고 있는 의미를 알아야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도의적 책임을 묻기 시작하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자리를 유지할 장관이 얼마나 있겠나"라며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실질적 지휘·감독을 했어야 할 경찰과 구청장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정확히 파악해 구속하고 지금 재판 중이지 않나.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서 장관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적어도 장관이 그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명확한 측면이 보여야 된다"며 위법이 규명되지 않은 점을 강조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