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제재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방송사들을 상대로 저작권자로서의 지위를 남용하여 과다한 방송사용료를 청구·징수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방송사용료 징수를 어렵게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4,0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2023.7.2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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