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과다징수·경쟁단체 방해 음저협 과징금·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방송사에 음원 사용료를 과다 징수하고 경쟁단체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4,000만원을 물리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음저협은 경쟁구도가 형성된 2015년 이후로도 방송사에 임의로 사용료를 징수하고 따르지 않으면 저작물 사용금지, 형사고소 예고로 압박했습니다.

2021년 기준 음저협은 저작물의 67%가량을 관리하지만, 받은 사용료 비중은 99%가 넘었습니다.

반면 경쟁단체는 일부 방송사로부터 사용료를 전혀 받지 못하거나 방송사와 계약이 지연돼 회원 이탈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형석 기자 (codealpha@yna.co.kr)

#음저협 #함저협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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