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략" "고속도 게이트"…국토·법사·과방위 '고성·충돌·파행'

국토위, 공개 자료 두고 난타전…"공개 쇼"vs"정치공세"
법사위, 한동훈-박범계 고성…과방위, 야당 불참 '파행'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2023.7.2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강수련 노선웅 이밝음 기자 = 여야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정면충돌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양평고속도로 논란과 관련해 사업 백지화 선언의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선 현직 장관과 국회의원 사이에 고성이 오갔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우주항공청 설립 논의를 두고 여야 대치 끝에 파행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 논란과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가졌다.

양측은 시작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노트북에 '허무맹랑 정치모략 국책사업 골병든다'는 피켓을 붙였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국정조사'란 피켓으로 맞섰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국토부가 지난 23일 양평고속도로 사업 관련 자료가 담긴 온라인 사이트를 연 것에 대해 "자료 공개 과정과 내용이 특혜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특혜 의심을 훨씬 더 키우는 과정일 뿐이었다"며 "국토부의 자료 공개는 대국민 거짓말 자료 공개 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가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정치적 공세를 하면 상임위 방향이 과연 정말 과학적, 객관적, 이성적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분명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토부에서는 전례 없이 지난 7년 간의 모든 자료 55건을 공개했다"고 반박했다.

원 장관은 야당의 사과 요구에 "보고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사과부터 하라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는다"며 "사과를 한다면 이 사태를 이렇게 거짓 선동으로 몰고 온 민주당 전·현직 대표부터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은 고성으로 항의하기도 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 홈페이지에도 공개되지 않았다. 전례 없이 모든 자료를 공유했다는 사실 자체가 거짓"이라며 "심지어 원본에 있던 것이 빠져 있는 등 누군가 손댄 흔적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팩트를 체크하기 위해 회의를 마련했는데 자료 요구, 의사진행발언에 다 소화해 버리고 한발짝도 못 나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야당 측이 불참한 모습. 2023.7.2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윤석열 대통령 장모의 구속, 4대강 감사원 감사,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 재판 등 여러 현안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 출신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고성을 지르는 상황도 있었다. 한 장관이 "민주당처럼 이 전 지사의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 사법시스템에 개입하려는 시도는 재판 내내 없었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무겁게 법무부 장관답게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설명과 국토부 설명이 납득된다고 생각하나"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의혹을 겨냥하는 데 집중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표 최측근이 이 전 부지사를 찾아가 당에서 최대한 돕겠다고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도 감사원의 4대강 감사 결과와 관련해 "산업부가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때 월성원전 조기폐쇄를 위해 경제성 평가를 조작한 것과 상황이 똑같다"고 주장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선 우주항공청 설립 논의를 두고 여야가 대치했다. 국민의힘은 설립 논의를 미룰 수 없다며 회의를 단독 개의했고, 민주당은 회의에 전원 불참하는 한편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하며 맞받았다.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우주항공청이 늦어져 무한경쟁 시대에 한국이 뒤처지면 그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이 져야 한다"며 "과방위에서 실기한다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 민주당 위원들의 조건 없는 과방위 복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 위원장은 애초에 상임위 정상화나 우주개발전담기구에는 1도 관심이 없고 그가 진심인 것은 오로지 용산을 향한 충성 경쟁과 보여주기식 쇼뿐"이라며 "장 위원장에게 맡겨두었다간 우주개발전담기구 설립 논의가 끝없이 표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he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