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학부모단체,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 ‘경기교육감’ 규탄

경기지역 학부모-청소년 등 시민단체와 진보진영 정당 관계자들이 26일 경기 수원에 있는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최근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 계획을 밝힌 임태희 경기교육감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명종원 기자

“선생님의 죽음을 정쟁 소모품으로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경기 오산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김효빈(16)양이 최근 서울 서이초등학교 사건을 거론해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교육계 정치인들이 정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경기지역 시민단체들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을 시사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비판했다.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 청소년녹색당, 정의당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 진보당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 등 소속 10여명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 교육감을 향한 비판 발언을 쏟아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 모습. 명종원 기자

이들은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에서 교권이 보장된다는 이야기는 어디서도 들은 적이 없는데 이는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충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임 교육감은 학생 인권과 교권을 편 가르고 교사와 학생을 적으로 만드는 행동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 교육감은 교사와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살리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지난 21일 임 교육감은 서이초 사건 이후 ‘학생인권조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학교 현장의 안타까운 소식으로 많은 분이 학교와 교육을 걱정하고 있을 것”이라며 “학생 개인의 권리 보호 중심이었던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모든 학생의 학습권 및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면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에 “학생 및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제4조(책무) 규정에 ‘책임과 의무’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고, 이러한 취지를 반영해 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명칭도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바꿀 계획이다.

명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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