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현 "가짜뉴스 사후 엄벌주의 뒤따라야"

장제원 첫 과방위 두달만에 개최…야당 전원 불참
KBS 송영길, YTN라디오 노웅래 출연도 비판
김효재 "알고리즘 투명성 위원회 뉴스제평위 법제화 추진"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가짜뉴스를 일반뉴스 다루듯이 해서는 안되고 엄벌주의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알고리즘 투명성 위원회와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장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두달 만에 열린 이날 오전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는 야당 위원의 전원 불참 속에 여당 위원들과 정부 관계자들만으로 이뤄졌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질의에서 김효재 직무대행과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AI 가짜뉴스 심각성을 들어 “방통위는 방통위대로 이 AI를 이용한 가짜뉴스를 그냥 일반뉴스 다루듯이 하면 안 된다”며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처해야 되고 방심위는 더더욱이 이런 게 있을 때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어 “(가짜뉴스에 대해) 사전에 통제하면 언론 자유 침해이기 때문에 방어적으로 한 게 맞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후 처리할 때는 '엄벌주의'가 뒤따라야 된다”며 “나쁜 짓을 해서 이익을 보는 것보다 손해가 크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일종의 징벌적 조치를 언급한 것으로, 2년 전 야당 시절 민주당의 징벌적 손해배상제에는 적극 반대했던 국민의힘 입장과는 다른 태도다.

윤 의원은 “서이초등학교 말하는 사인 간의 SNS 대화를 보고 난 다음에 보고 난 다음에 그걸 마치 그럴 듯한 것처럼 포장해서 이야기한다”며 “그 사람이 정상적이면 불이익을 받아 갖고 처벌을 받고 손해를 봐야 되는데, 그런데 오히려 광고 수익이 더 늘어난다”고 해석했다. 윤 의원은 “그것보다 더 큰 불이익을 안 주면 가짜뉴스 근절 안 된다”며 “그래서 특히 가짜뉴스가 생성형 AI와 결합했을 때는 심각한데 우리 방심위는 보면 지금 구태의연한 과거의 잘못된 흔히 보던 나쁜 사례도 이런 식으로 일손이 모자라서 라는 핑계로 손 안 대고 놔두니까 더 심하다.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조치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 영상회의록 갈무리

윤 의원은 또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를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출연시킨 KBS TV 문제와 관련해 26일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의원을 출연시킨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를 문제삼기도 했다. 윤 의원은 “(KBS를) 놔두니까 오늘 아침에 YTN 라디오 뉴스킹이라는 프로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을 출연시켜서 이야기를 듣는다”며 “그 사람 나와서 '내가 잘못했다' 반성하느냐, 아니다. 정치 수사라고 한다. 방송이 이래도 되느냐”고 질의했다.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방송된 내용을 사후 심의하는데 물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안건이 대단히 제한돼 있다”고 답했다.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방송사업자 재허가 재승인 심사 시 방송 공익성 공적 책임을 위해 공적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법제화를 통해 미디어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영방송 협약제도를 도입하고 공영방송이 보유한 콘텐츠의 무료 제공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분산된 재난방송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재난방송 지원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는등 재난방송 운영체계도 고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디지털 미디어 이용자보호를 강화하고 관련 규범을 확립해 나가는 중”이라며 “플랫폼 사업자의 다양한 불공정행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디지털 플랫폼의 자율규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KBS 수신료와 관련해 “불과 한 달 치 수신료 대장에서만 오류가 1100여 건이었다”며 “KBS 주장대로 단순히 수신료 대장 표기상 오류라면 절차상의 오류인지 또는 징수요금 관리 체계의 허술함인지 우리는 최소한 지난 몇 년 치 대상이 제대로 표현됐는지 저는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효재 직무대행은 “저희들이 직권으로 조사 가능한지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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