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내년 수도요금 인상 ‘만지작'…2008년 이후 15년만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 제공

 

광주시의 수도요금 인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광주시의 수도요금 인상은 2008년 이후 15년 만이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매년 14% 인상으로 수도요금을 현실화하는 방안에 대한 내부 심의를 마치고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가정용 요금 누진제(기존 3단계)는 폐지해 단일제를 적용하고 일반용(기존 5단계→3단계)과 대중탕용(4단계→3단계) 누진 단계는 축소하는 등 단순하고 쉬운 요금체계로 전환한다.

시는 1997년 상수도 사업을 시작으로 1992년과 2000년 각각 1정수장과 2정수장을 준공한 데 이어 2009년 한국수자원공사와 위수탁협약(2009~2028년)을 맺고 2019년과 2020년 2고도정수처리시설과 제3정수장 등을 확장 준공하는 등 안정적 수돗물 공급 및 수질 개선 등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오고 있다.

반면 광주시의 평균 수도요금은 2022년 기준 생산원가의 67.86%(요금 현실화율) 수준으로 2008년 이후 지난 14년간 소비자물가가 31.8% 오르고 수돗물 생산원가가 150% 상승하는 동안 급수 수익은 80% 증가하는 데 그쳐 재정수지를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시의 원가 대비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도 23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는 향후 5년간 상수도시설 확충에 1천271억원, 개량에 688억원 등 3천499억원의 세출비용이 필요한 반면 세입은 총 2천944억원에 그쳐 555억원의 재원이 부족할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시는 상수도 사업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시설투자 재원 확보 등을 위해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 같은 수도요금 인상안에 대한 내부 검토를 마치고  이달 중 소비자정책심의회를 거쳐  오는 9월 예정돼 있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광주시맑은물 사업소 관계자는 “시민들의 경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도요금을 동결해 왔지만 상수도사업의 적자 운영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요금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 광주시는 가정용의 경우1~20㎥(㎥당 월 400원), 21~30㎥(㎥당 월 570원), 31㎥ 이상(㎥당 월 920원)의 수도요금 누진율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요금이 인상되는 내년부터는 단일제로 ㎥당 월 500원, 2025년은 ㎥당 월 580원, 2026년은 ㎥당 월 660원으로 일괄 인상된 요금이 부과된다. 

월 20㎥를 사용하는 가정에서는 현행 8천원에서 14%의 인상률이 적용되는 내년에는 2천원, 2025년에는 3천600원, 2026년에는 5천200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한상훈 기자 hsh@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