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양평고속도' 현안질의…'탄핵기각' 여야 공방 계속

<출연 :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안 기각에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여당은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결과"라고 야당을 압박했고, 야당은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 면서도 "탄핵 기각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부터 국회에서는 원희룡 장관등을 상대로 한 '국토위 현안질의'가 진행 중인데요

오늘의 정치권 소식,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원희룡 장관이 출석하는 국토위 현안질의가 오전 10시부터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현안질의에 앞서 원장관이 사과부터 해야 한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에 원 장관이 '이재명 대표와 이해찬 전 대표의 사과부터해야한다"며 사과를 거부하면서 질의가 50여분 늦춰지기도 했는데요. 처음부터 신경전이 상당히 거센 분위기에요?

<질문 1-1> 오늘 초반 기싸움만 봐도 여야 공방이 거셀 것 같은데요. 여당과 원희룡 장관, 그리고 민주당, 각각 어떤 포인트들을 공략할 것으로 보세요?

<질문 1-2> 오늘 관심을 모으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원장관이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을 취소할지 여부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취소할까요?

<질문 2> 이상민 장관의 탄핵 기각 결정에 여야 입장이 엇갈립니다. 국민의힘은 "당연한 귀결"이라며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병의 죗값을 치를 것"이라고 압박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이 장관이 정치적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며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나섰거든요. 이런 여야 입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2-1> 그런데 이번 결정과 관련해 민주당 내에서도 계파간 약간의 온도차이가 보인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상민 장관 탄핵을 주도했던 친명계 박홍근 전 원내대표는 "헌재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이장관의 자진사퇴를 강하게 주장하고 나선 반면 비명계인 박광온 현 원내대표는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전제한 후 "이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은 분명히 있다"고 박 전 원내대표보다는 다소 수위 낮은 발언을 한 건데요. 실제 당내 계파간 온도차 느껴지십니까?

<질문 3> 그동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공식입장을 자제해 오던 대통령실도 이번 기각 결정에 즉각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권 남용이자 반헌법적 행위"라고 직격하고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을 비판하고 나섰거든요. 과거에도 이렇게 대통령실이 이런 헌재 결정에 직접 야당부터 비판하고 나서는 일이 있었나요? 어떤 배경이라고 보세요?

<질문 4> 이번 헌재 결정으로 민주당이 입법동력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태원참사특별법'의 향방도 관심입니다. 야당과 유족들은 헌재 결정 이후 '특별법 추진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계속된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당장 여당이 "법률 위반이 없는 사안에 대해 별도의 특별법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브레이크를 걸고 나선 상황이거든요. '이태원참사특별법'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세요?

<질문 4-1> 이번 결정에 유족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의 공식 사과와 특별법 제정, 책임자 문책과 처벌이 이뤄질 때가 멈추지 않겠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특히 참사 이후 공직자 누구도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사퇴하지 않았다며 이장관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이장관은 "이태원 참사로 인한 소모적 정쟁을 멈춰야 한다"며 재난 관리 방식과 대응책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입장을 내놨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국민의힘이 국회 윤리자문위를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의 코인 자신 진고 내역을 공개해 불필요한 의혹을 키우고 기록을 유출한 혐의라고 하는데요. 민주당은 "고발로 자문위 입다물게 하겠다는 의도"라며 내로남불이자 비양심의 극치라는 입장이거든요. 이번 여당의 '윤리 자문위' 고발 상황, 어떻게 보세요?

<질문 5-1> 여당은 이번 사안을 두고 "권영세 장관 등의 자진신고 내역을 흘려 김남국 의원의 코인사태를 물타기 하려는 것"이라는 의도성을 지적하며 권장관의 윤리위 제소에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공직자로 사적이익을 추구하고 이해충돌 의혹이 있다는 점에서는 둘의 문제가 다르지 않다며 윤리위 제소가 없다면 직접 나서겠다고 경고하고 나섰거든요. 먼저 권장관과 김의원, 사안을 같은 선상에 두고 봐도 되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질문 5-2> 민주당이 이야기한 "윤리위 제소를 하지 않으면 '직접 나서겠다'는 건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질문 5-3> 이렇게 형평성 논란이 일면서, 더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건 바로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 징계입니다. 이번 논란이 김 의원 징계에 영향을 줄것으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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