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동연 양산시장 "불법·악덕 체납자, 끝까지 추적 징수할 것"

핵심요약

양산시, 6월 말 현재 지난해 지방세입 체납액 403억 원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391명, 10회 이상 상습 체납자 4041명
고액·상습 체납자 추적징수TF 구성
8월부터 연말까지 본격 가동, 내년 기구개편 통해 상시화 추진
나동연 "건전한 납세 풍토와 조세 정의 실현"

나동연 양산시장이 26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고액·상습체납자 추적징수TF 출범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양산시청 제공

경남 양산시가 불법·상습 체납자에 대한 대대적인 추적 징수에 돌입한다. 지방세입 체납이 급증하고 납세의식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26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납세의무 기피자 및 고의적 재산은닉·포탈행위자에 대해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위해 추적징수TF팀을 꾸려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양산시 6월 말 현재 지난해 지방세입 체납액은 403억 원으로 지방세 228억 원, 세외수입 175억 원이다. 이 중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391명에 173억 원(43%)이며 10회 이상 상습 체납자는 4041명에 197억 원(49%)이다.

나 시장은 "경남도 18개 시군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출범하는 양산시 추적징수TF팀은 8월 1일부터 연말까지 운영되며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 신념으로 고액 체납자 및 악덕 체납자 중심으로 징수활동을 펼친다"고 강조했다.

추적징수TF팀은 소유 재산 압류 및 추심·공매처분, 가택수색, 범칙행위자 처벌, 감치 외에도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도 가해 강도 높은 추적 조사를 벌이게 된다. 특히 지능적·상습적으로 조세를 회피하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고발·감치 등을 단행할 예정이다.

사법당국인 경찰과 합동으로 가택수색을 하는 한편 범칙행위자 심문·압수·수색 직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지방검찰청에 고발권뿐만 아니라 수사권까지 부여된 특별사법경찰관을 지명받아 엄격하게 법 집행할 계획이다. 양산시는 추적징수TF팀을 연말까지 가동하고 내년에는 조직개편을 통한 상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나동연 시장은 "조세는 응익부담, 응능부담의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부과·징수되어야 하는 것으로, 편법적 탈세로 세금을 포탈하는 것은 선량한 성실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고 사회 공정성을 저해한다"며 "변칙적 탈세, 지능적 재산은닉 등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한 대응으로 공정성을 확립해 건전한 납세 풍토와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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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송봉준 기자 bj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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