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이용호 "이재명 체포안 기명 투표가 책임 정치? 공천 협박하는 기만 정치"

- 탄핵 기각 '사필귀정'…탄핵소추 무리였다
- 野, 무한 정쟁의 고리…세월호처럼 하고 싶었나
- 6개월 재난주무장관 공백, 지금 물러날 수 있겠나
- 수해 대응책 충분히 세우고 물러날 때 있을 것
- 도의적 책임졌다면? 골든타임은 참사 이후
- 정치적으로 부딪히고 얽히다 타이밍 놓쳐
- 이재명은 변신의 귀재, 기명투표로 의원 '졸' 만들어
- 공천권이라면 사약도 마실 때…체포안 찬성하겠나
- 송영길, 누구 고발할 처지인가? 조용히 해야
- 마포갑 당협위원장 신청, 오늘 면접 본다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7월 26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오늘 두 번째 이너뷰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기각, 여당의 목소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호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어떻게 보셨나요? 어제 헌재의 결과는 예상대로 나온 겁니까? 아니면 예상외의 결과라고 보십니까?

▶이용호 : 예상대로이지요. 사필귀정이라 그럴까요? 처음부터 무리한 탄핵소추안이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요.

▷김태현 : 야당의 소추안이요.

▶이용호 : 당시에 잘 기억하시겠지만 이태원 참사가 나고 나서 검경이 대규모 수사단을 꾸려서 조사를 했고, 수사를 했고요. 어느 정도의 원인과 또 책임소재가 규명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야당이 요구를 해서 국정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그 결과를 국정조사 결과로 채택을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느닷없이 소추안을 냈었거든요. 그래서 저건 무리다라고 했는데 역시 예상대로 헌재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태현 : 어제 민주당과 또 일부 진보언론은 이상민 장관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 이쪽에 방점을 찍는 것 같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용호 : 그러니까 그런 태도가 국민들이 볼 때 얼마나 납득이 될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대책을 만들고 여기에 중심을 둬야 되는데요. 이런 일이 생기면 집요하게 정치적으로 끌어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활용하는, 소위 참사의 정쟁화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번도 탄핵소추가 기각이 됐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지나쳤다. 그러니까 그런 반성 정도는 아니어도 좀 자성하는 모습을 조금 보이는 것이 필요한데 이거 없이 이제 끝난 게 아니다, 이제 새로 시작이다. 그러고 정치‧도의적 책임을 져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이게 무한 정쟁의 어떤 고리를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야당으로서, 정치권으로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당시에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야3당이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결의, 결과적으로는 기각이 됐습니다. 당시에는 어떤 목표 하고 전략을 가지고 그 부분을 추진했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이용호 : 저는 그게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세월호 참사가 있었거든요. 세월호 참사 갖고도 수없이 조사를 하고 특위를 구성해서 하고 끝까지 끌어간. 그래서 그때와 같은 그런 형태로 뭔가를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태현 : 세월호 때처럼요?

▶이용호 : 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정치적으로 보면 야당이 그것을 활용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일부 존재하거든요. 이태원 참사도 그런 형태로 몰고 가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태현 :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과도 이 문제를 얘기해 봤었는데요. 아마 야당의 시각은 이런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상민 장관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하거나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어서 해임하는 것이 맞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야당으로서는 유가족들의 의사도 있고 국민들의 여론도 있고 하니 탄핵소추라는 것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요.

▶이용호 :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지적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김태현 : 정치적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측면이요?

▶이용호 : 그런데 당시에 이상민 장관이 이 부분에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다면 거기서도 중단이 됐을까. 틀림없이 총리를 물러나라 했을 것이고, 결국에는 그 의도가 이런 참사를 계기로 해서 뭔가 사회적인 안전에 대한 제도적인 대책을 만들고 원인 규명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자꾸 정치적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6개월밖에 안 된 그런 상태에서 뭔가 타격을 주기 위해서 자꾸 끌어간다 이렇게 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식의 접근이 우리 정부 여당으로 봐서는 적절치 않다. 그래서 확실하게 실질적인 책임 있는 사람을 벌주고 또 원인을 규명하자 이런 쪽으로 갔던 것이지요.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우리가 정치권에서 많은 얘기를 하지만 정치적 책임, 도의적 책임 이것과 법적 책임은 엄연히 다른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이용호 : 다르지요.

▷김태현 : 앞서 유가족분과도 제가 전화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제도 반응이 나왔습니다마는. 그러면 도대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냐, 이 많은 사상자가 났는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지 않냐. 최소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유가족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용호 :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았다고 하는 표현은 적절치 않고요. 관련해서 이미 상당수가 기소가 됐고, 용산구청장도 마찬가지고 서장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이것은 맞는 표현이 아닙니다. 다만 정치‧도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김태현 : 그렇습니까?

▶이용호 : 이 부분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그러지 않았으면 또 그때가 사실은 정치‧도의적 책임을 져야 될 골든타임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에 한다면.

▷김태현 : 그 말씀은 당시에 대통령이 일단 사태 수습하고 재발방지대책 만드는 게 우선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는 이상민 장관을 경질하지 않은 건데요. 만약에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하지 않았으면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재발방지대책 만든 다음에 이상민 장관을 대통령이 경질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의미이신 건가요?

▶이용호 : 아니, 그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정치‧도의적 책임이라는 것은 다 끝나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책임을 지는 게 아니거든요. 국민적 정서를 생각해서, 피해자의 아픔을 생각해서 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내가 법적 책임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 국민적 정서를 생각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치‧도의적 책임인데 그러려고 한다면 그때 했어야 된다 그런 뜻이지요.

▷김태현 : 그때라는 것은 참사 직후에요?

▶이용호 : 참사 이후에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이렇게 부딪치고 얽히는 바람에 그런 타이밍을 놓친 측면이 있고요. 또 아무래도 대통령 생각은 달랐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정치‧도의적 책임을 운운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좀 늦은 얘기이고, 상당히 지금 6개월이 더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6개월 동안 사실 탄핵되면서 정치적, 행정적 공백, 국정 혼란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부분에 있어서요. 왜냐하면 행안부 장관이라고 하는 게 안전, 재난의 주무장관이기 때문에 그 공백이 있는데 지금 와서 우리 탄핵은 안 됐으니까 나는 정치‧도의적 책임을 질게라고 물러나가는 게 책임 있는 자세냐 그런 측면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일단 저는 그런 요구에 대해서는 우선은 공백을 충분히 메우고, 지금 당장 처해 있는 수재나 이런 것 관련해서 충분히 대응책을 세우고. 그러고 또 언젠가는 물러날 때가 있겠지요.

▷김태현 : 언젠가라고 하면 향후에 혹시 개각이 있으면.

▶이용호 : 있겠지요.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 그러면 하나만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요. 앞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전에 정치적 책임을 질 골든타임을 놓쳤다. 그러면 골든타임을 놓친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상민 장관이나 대통령실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야당이 당시에 무리한 공세를 해서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용호 : 그러니까 이 문제가 차분하게 정치화되지 않고 갔더라면 어쩌면 오히려 정치‧도의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여론이 더 나왔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이 정쟁화로 가는 바람에요. 당시에 기억해 보세요. 이태원 참사의 피해자들의 이름을 동의 없이 막 공개 발표를 하고 이렇게 끌고 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치‧도의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부분을 상당히 희석시켜 버리고 정쟁화로 갔다. 지금 되짚어 보면 그렇다는 뜻이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쯤에서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다른 정치 현안 얘기해 볼게요. 불체포특권 포기 관련해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책임정치를 위해서는 기명투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은경 혁신위에서 먼저 나온 이 안을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것에 힘을 실어준 것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불체포특권 포기와 관련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올라왔을 때 이제까지는 무기명투표로 했는데 기명투표로 바꾸는 이 방안이요.

▶이용호 : 정말로 변신의 귀재이다, 입장 바꾸는데.

▷김태현 : 그렇습니까?

▶이용호 : 갑자기 또 책임정치라는 말이 나오면서 하면서 기명투표로 바꾸자고 하는데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국회의원을 헌법기관에서 완전히 졸로 만드는 거예요.

▷김태현 : 그렇습니까?

▶이용호 : 지금 생각해 보세요. 원래 이걸 무기명투표로 하는 이유는 헌법에도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고, 국회법에도 마찬가지로 당에 귀속되지 않고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김태현 : 그렇지요.

▶이용호 : 그런데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기형적으로 정당 대표라는 게 있어서 모든 걸 다 힘을 쓰는 거거든요. 결국은 공천권이에요. 지금 내년 4월에 선거가 있는데 지금은 공천권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사약도 마실 정도로 그런 시즌이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왔다. 그런데 나는 책임 정치할 테니까 나는 동의안에 찬성해 이러겠어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아마.

▷김태현 : 실질적으로 내년 공천이 걸린 상황에서 내가 찬반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는 좀 부담스럽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이용호 : 그럼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기명투표가 책임정치라고 얘기하는 것은 완전히 국민을 현혹하는 일이고 스스로도 속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될 리도 없고요.

▷김태현 : 국민의힘에서도 공천 문제 걸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거고. 보면 비명계 일부 의원도 이거 색출작업 아니냐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이 안에 대해서 반대를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도 반대가 있을 것을 아마 예상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떠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이용호 : 그만큼 다급하겠지요.

▷김태현 : 다급하다.

▶이용호 : 그러면서 기명투표를 던지면서 체포동의안이 오면 반대해라라는 메시지이겠지요. 기본적으로 우리 당에서도 기명투표 하려면, 우리는 사실 불체포특권을 포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민주당도 사실은 포기한 거거든요. 물론 전제가 붙어서 뭐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이런 말이 붙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투표할 것도 없는 거예요.

▷김태현 : 포기해 버리면요?

▶이용호 : 네. 그런데 무슨 기명투표 할 게 뭐 있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더 보지요. 송영길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제국의 멸망을 촉진시켰던 라스푸틴의 악몽이 떠오른다. 대통령 장모의 법정구속으로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 뭐 이런 이유로 고발했다고 본인이 밝혔는데요. 송 전 대표의 이 행동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용호 : 송 전 대표가 여러 가지 마음이 급하고 지금 처해 있는 위치가 곤궁스러우니까 그런 얘기를 자꾸 할 수도 있겠는데요.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속담에 뭐 묻는 개가 무슨 겨 묻는 개를 비판한다는 얘기. 지금 이 문제 가지고 본인이 나서서 누구를 고발하고 그럴 처지입니까? 돈 봉투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사에 정말로 오래 남을 치욕적인 일이에요. 이게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흐트러뜨리는 일이고, 선거하는 데 표를 매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엄청난 중대범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숙을 하고 있어야 될 일이고요. 또 당을 위해서도 지금 당이 풍비박산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조용히 계셔야지요. 지금 당내에서도 송영길 전 대표의 과거와 현재가 다 리스크이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와 송영길 전 대표의 리스크가 합쳐져서 죽을상인데 이건 정치적으로 봐도 적절치 않다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 개인에 관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지역구 옮기십니까?

▶이용호 : 옮깁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일부 언론에 보도됐던 서울 마포갑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까?

▶이용호 : 오늘 면접 봅니다.

▷김태현 : 아, 그러세요? 당협위원장?

▶이용호 : 면접이 돼야 옮기는 것이고 정치는 뭐 알 수 없지요.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까지 옮기시면 집권 여당에 호남의 의원은 한 명도 없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은 없으신가요?

▶이용호 : 저는 처음에 호남에서 국민의힘으로 정치를 했던 사람은 아니고요.

▷김태현 : 그렇지요.

▶이용호 : 당시에 제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러 왔었을 때 많은 저희 지역의 유권자들이 국민의힘에 가면 앞으로 장래가 어려울 것이다, 배신자라고 하는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다시 돌아가서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현실 정치인으로서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이고, 그럴 만한 명분도 아직까지 당내에서 저한테 주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이용호 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호 : 감사합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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