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기명 투표로?...비명계, '수박 낙인' 비판 [앵커리포트]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기명 투표를 놓고 다시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혁신위 제안에 이재명 대표가 호응한 이후 비명계에서 반발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 제안부터 들어보시죠.

[김은경 /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 (지난 21일) :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기명 표결방식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표결정보 공개는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원의 책임을 무겁게 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여러 번 들어서 아실 겁니다.

국회 회기 중에 국회의원의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국회법에 무기명으로 하게 돼 있는데 누가 찬성하고 반대했는지 알 수 있게 바꾸자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여기 호응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제) : (불체포 특권, 기명 투표하자 이렇게 혁신위가 제안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건 입법 사안인데, 저는 조기에 기명투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임 정치라는 측면에서요. 투표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게 필요하지요.]

아무런 해석 없이 보면 대표가 혁신위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이 자신의 결정에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명계에선 다른 목소리가 나옵니다.

당을 혁신하라고 했더니 엉뚱한 걸 내놨다는 반응에 선동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른바 수박이라는 낙인이 찍히고 갈등의 불씨가 될 거라는 우려로 읽힙니다.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YTN 박지훈의 뉴스킹) : 지금 당내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명 투표를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누가 찬성을 했고 누가 반대를 했는지 이게 다 나오는데 그러면 불체포 투표에 동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수박'이라고 그러면서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낙천운동 같은 게 벌어지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의원들에게 "의식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도 사실 좀 무리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괜한 말씀 해서 좀 논란을 자초했다.]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던 이 대표가 뒤로는 방탄을 친다는 여당 비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비명계와 여당 반응에는 대북송금 사건으로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또 청구될 수 있다는 전망이 깔렸습니다.

이번 혁신위 제안이 적어도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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