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우리도 민통선 근처, 접경지역에 포함시켜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상 접경지역. (사진=가평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가평=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가평군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증대를 위해 가평지역을 접경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26일 가평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월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개정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경기연구원 등 관계기관을 방문해 자료를 수집, 5월에는 경기도 정책연구용역심의회 연구용역 안건 채택 및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개정 건의문을 경기도와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

가평군이 접경지역 지정을 촉구하는 이유는 접경지역 지정 시 국비 및 특별교부세 등 재정지원과 각종 부담금 감면은 물론 기업 활동 여건도 개선되기 때문이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군은 접경지역 지정 시 2주택자 종부세 및 양도세 세제 혜택 등 추가적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고, 연말에는 평화경제특구법 시행이 예정돼 있어 접경지역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군은 접경지역 지정 근거로 2011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전부개정 당시 고려됐던 민간인출입통제선과의 거리, 여건, 낙후지역 등 세 가지 지정 요건에 가평군이 모두 부합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 개발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인구증감률과 도로포장률, 상수도보급률, 제조업종사자 비율, 군사시설보호구역 점유비율 등 5개 지표 중 3개 이상이 전국 평균지표보다 낮은 점도 근거로 들었다.

가평군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행안부와 국회, 경기도 등을 방문해 접경지역 지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있다”며 “법에서 정한 접경지역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만큼 법령 개정을 통해 가평군이 접경지역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 군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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