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자 주는데…음주운전 사망 비중↑

[앵커]

안전에 대한 시민 의식이 높아지면서 과거와 비교해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감소추세입니다.

하지만 지난 40년 동안 음주운전 사망 사고 비중은 오히려 2배 정도 늘었는데요.

같은 기간 절반 가까이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 비중을 줄인 미국, 일본과는 정반대 상황입니다.

제도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손서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집중호우가 쏟아지던 지난 13일 밤.

사고 현장을 통제하는 경찰 사이로 반 이상 부서진 차량이 보입니다.

탑승자였던 50대 가장은 끝내 숨졌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84%,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운전자가 낸 사고였습니다.

[강OO/음주운전 피해 유족 : "(차가) 완전 완파가 될 정도였어요. (남편이) '술 먹고 운전을 안 해야지' 했었지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거죠. 내가 피해자가 될 줄은…"]

유족들은 음주운전의 참혹한 결과를 알리고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해 인터뷰를 자처했습니다.

[강OO/음주운전 피해 유족 : "차 압류하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더 강한 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한 가정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91년 역대 최대치를 찍은 뒤 감소해왔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사망자 중 음주운전 사고의 비중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30년 전과 비교하면 두 배 수준으로, 비슷한 기간 다른 국가에서 이 비중이 절반 정도 준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고 윤창호 씨 사건 등을 계기로 처벌 기준을 강화했는데도, 2020년 전후로 사망사고는 또다시 증가 추세입니다.

다른 대책은 없을까.

보험연구원은 음주운전 사망자 수 감소에 가장 큰 효과를 보였던 제도는 보험료 할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일부 주에서는 2배 반 가까이 보험료가 오르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제적 불이익이 강력한 효과를 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음주운전 사고자에 대해 보험료를 10~20% 할증하기 시작한 2007년부터 약 2년 정도는 감소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음주 적발만으로도 할증하거나 음주운전 이력이 쌓이면 보험가입을 아예 막자는 제안도 나옵니다.

[전용식/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음주 사고를 냈거나 음주운전을 했을 때 내가 잘못해서 치러야 되는 비용이 더 늘어났다, 피부로 와닿는 그 효과가 그나마 음주 사고를 좀 줄이지 않을까..."]

보험료 인상 합리화를 위한 보험업계의 주장이란 비판적 시각도 있지만, 음주운전 피해 후유증이 두드러지는 요즘 보험을 활용한 대안을 고려하자는 목소리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촬영기자:이경구/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김지혜 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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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