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당정, '교권 보호' 논의...국토위,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격돌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 드렸는데 오늘 당정협의회가 있었더라고요. 대체적인 내용 혹시 정리를 해 주실까요? 어떻습니까?

[배준영]

저도 방금 봤기 때문에 대체적인 내용은 이번에 서이초등학교 선생님의 불행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것을 어떻게 저희가 대처하고 앞으로 수습책을 내고 정책에 반영하느냐, 이거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관련돼서 저희가 법안이랄지 그리고 여러 가지 당정협의를 통해서 해나가야 될 일을 오늘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인 중요한 골자는 첫 번째는 교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학생기록부에 기재를 해서 그런 일들을 쉽게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학생인권조례라고 있습니다.

17개 시도가 있고 교육청에서 하는데 7개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과유불급이라고 이 학생 인권조례가 과도하게 너무 적용되다 보니까 교권을 위축시키고 또 선생님들의 정당한 훈육권에 대해서 침해를 받고 이런 게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것을 상위법에 넣어서 이것을 고치거나 아니면 개정을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인권조례안이 있는 게 6개가 아니고 7개 시도입니까?

[배준영]

7개 시도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는 6개로 알고 있었습니다. 잘못 알고 있었네요. 이게 아마 저희가 전해 드린 것 말고도 뒤에 아마 기자들의 질답이 많을 거예요. 그 내용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 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일단 여야가 부딪히는 부분이 아마 학생 인권조례 부분일 것 같아요. 그걸 개정하겠다는 거고요. 어떻게 보세요?

[장철민]

저희도 당에서도 거듭 말씀드리고 있지만 학생 인권조례와 교권이 정말 부딪힐까요? 사실 교육 현장이라고 하는 곳은 분명히 선생님들도 계시고 아이들도 있고, 물론 그 아이들의 학부모들도 계시죠. 사실 이 모두에, 특히 그냥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 그게 인권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선생님도 학생들도 학부모도 일반 국민들도 다 지켜지게 하는 게 사실 저희한테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분명히 맞는 일이고요.

그런데 사실 이번 사안은 단순하게 학생 인권조례로 뭔가 그 원인을 진단한다? 저는 사실 전혀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권도 학생 인권도 모두 다 교육의 현장에서 신장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정말로 선생님들의 권리와 학생들 모두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정말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게 저희의 역할인데 이것을 학생 인권과 교권이 꼭 부딪히는 것처럼 정치적인 논리들을 만들어가면서 오히려 교육 현장에 불신과 갈등을 키우는 방식은 정말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교육 현장을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어나가는 데 대해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접근법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정말로 차분하게 우리가 교권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따져나가는 자세가 훨씬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아까 발표에 이태규 간사가 발표한 내용에 이 내용도 있네요. 교권침해하는 인권조례를 시도교육청과 협력해서 정비하겠다, 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내용이 포함돼 있었네요. 저희가 전해 드리면서 빠뜨린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원인이냐, 원인을 고쳐야지 대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권조례가 이번 교권이 추락하는데 원인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여당에서?

[배준영]

우리 장철민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십분 동의합니다. 취지가 잘 살려졌다고 그러면 이런 사태가 없었겠죠. 그런데 저는 팩트와 현장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서이초등학교 관련해서 선생님들이 화가 많이 나셔서 집회를 했답니다.

그런데 전교조를 중심으로 한 집회는 한 300명 정도가 모이는 것에 불과했는데 일반 선생님들 집회는 한 5000명 정도가 모였다고 해요. 그런데 저희가 알려지기로는 전교조가 주도가 되는, 또 전교조가 주축이 되는 시도교육감님들이 아마 학생 인권조례를 적극적으로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앵커]

진보교육감이라고.

[배준영]

네, 진보교육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사실은 학생 인권을 위해서 순작용도 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런 사태를 야기하지 않았나 하는 것은 이번에 선생님들이 집단적으로 목소리도 내고 법안을 바꿔야 된다고 하고 학생 인권조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현상으로, 팩트로 나타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인권조례가 생겨서 교권이 추락했다,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까?

[배준영]

꼭 그것만 원인이라고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좀 더 되짚어보면 지난 2002년도에 이해찬 전 교육부 장관이 했을 때 전교조가 전면에 서서 그때서부터 학생의 인권이라든지 이런 걸 주도하고 했으면서 그때 사실 성적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상위 50% 성적이 인문계는 수능 기준으로 한 60점 정도 떨어지고 자연계는 50점 정도 떨어졌는데 그 등등 학생 교육이라든지 또는 관리에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22만 명이나 되는 교육 관련된 분들이 서명을 해서 그때 당시 이해찬 장관이 물러났는데, 그때부터 전교조가 이런 트러블이 생기지 않았나. 또 전교조를 중심으로 한 학생인권선언이 결국은 부메랑이 돼서 돌아와서 선생님들을 어렵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상당한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장철민]

사실은 반박하기도 되게 어려운 게 이해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교조의 집회 인원 수와 학생인권조례가 도대체 무슨 인과관계가 있는지도 사실 전혀 납득이 되지 않고요. 교권이 추락해나간 것은 사실 저희가 학교 현장에서 교권 관련된 제대로 된 정책과 제도와. 사실 정책과 제도만으로도 되지 않죠.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함께 교권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게 굉장히 신장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부분에 우리 공동체에서의 공론화와 여론들이 모아져나가는 과정들이 사실은 더 중요했을 텐데 저희가 그런 데 부족했던 거죠. 사실 학생인권조례는 그간 배 의원님이나 앵커님이나저나 마찬가지지만 예전의 학교 현장은 정글 같은 곳이었잖아요.

교권이라기보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거의 굉장히 부당한 체벌과 이런 것도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어려서 인권적인 감수성이나 인권적인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여러 가지, 사실 그간 우리 역사에서의 일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런 대책과 움직임으로서 이런 것들이 진행돼 왔다면 교권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그만큼의 사회적인, 정치적인 노력들이 부족했고 그거에 대한 큰 문제가 이번에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학생인권조례를 갖다 붙이는 것은 명확하게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그런 정치적인 의도와 현장의 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으로는 오히려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이번에 교권 신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집중하고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 학부모들과 정확하게 토론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훨씬 중요하지, 여기에서 오히려 갈라치기하고 갈등을 부추기는 이런 방식의 접근을 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당정협의 결과를 설명해 드리면서 정리를 제대로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가지 정도가 발표된 것 같습니다.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등 법령을 개정한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지금 얘기 나누고 있는 인권조례를 정비한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학부모 등이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침해 유형을 신설한다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온 게 교권 회복 바라는 교원 기대에 부응하고 공교육 활용을 위한 기반 다지기 위한 교육 활동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 정도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대부분 내용은 다 공감하는 내용이겠죠, 야당에서.

[장철민]

그렇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학부모들의 민원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사실 교육 현장뿐만 아니라 일반 민원을 상대하는 공무원들조차도 일반 국민들이나 주민들의 굉장히 큰 악성 민원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예전에 감정노동자 보호조치가 됐던 이런 여러 가지, 일하시면서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경우에 그것들을 어떻게 보호해 나갈 거냐에 대한 제도적인 발전들을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 오히려 정말로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공무를 하는 공무원, 교원들에 대한 이런 악성 민원에 대한 보호 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보호되어야 된다는 어떤 공감대를 만들어나가는 노력, 이런 것들이 부족했던 건 맞는 것 같고 그 문제가 이번에 불거졌기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 교권을 보호하는 것, 그리고 이런 악성 민원, 굉장히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들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도 개선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만 제도 개선만으로 그냥 된다라는 생각은 사실 되지 않습니다. 그냥 예를 들면 문제가 발생하면 무조건 생활기록부에 쓰겠다, 이렇게 하면 사실 오히려 갈등이 커지죠. 어떻게 갈등이 해결되겠습니까? 그건 최종적인 조치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학생과 학부모와 선생님들이 상호 존중하면서 교육 현장을 더 평화롭고 더 나은 교육 현장을 만들 것인가, 그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공감하고 토론하고 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라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속보 하나 들어와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앞서서 감사원이 수사의뢰했던 부분인데요.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비리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군산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 수사하고 있는 거고요.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이 군산시청 등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태양광 사업 비리 관련된 수사입니다. 이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배준영]

당연히 말씀하신 부분에 동감하고요. 그런데 이게 이렇습니다. 같이 힘을 모아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이런 얘기는 쉽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 학부모, 학생들이 잘 어우러져서 현명하게 대처하자, 이런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기가 되는데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 인권조례라는 게 분명히 순작용도 있지만 분명히 선생님들을 위축시키는 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도 못 치는 겁니다. 잘못돼도 바로잡으라고 얘기를 못 하고요. 그리고 칭찬도 못해요. 칭찬을 하면 차별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왜 선생님들로 하여금 이런 결과를 야기해야 됐는지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그중 하나가 인권조례라고 그러면 그것도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악성 민원이라든지 사실 24시간 선생님 전화로 수도 없이 학생들,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쏟아지기 때문에 이것도 녹음을 한다든지 인터넷으로 받는다든지 일정 시간 못 받게 한다든지 제도 개선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 학생들이 선생님들한테 폭언을 한다거나 폭행을 한다거나 이건 학생들도 잘못 오도될 수 있는 게 학생인권조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이런 자율권도 있고 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선생님은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혹시 잘못된 사인을 혹시 학생인권조례를 통해서 받지 않았나 하고 생각이 된다면 그 취지는 살려가면서 바꿀 것은 바꿔야 된다라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앵커]

이게 어쨌든 학생인권조례가 시도별로 만드는 조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국회에서 입법 차원으로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배준영]

그래서 조례는 법을 구체화하는 게 조례이기 때문에 사실 17개 시도 중에 7개만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종합해서 누구나, 어느 시도나 또 학생, 선생님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법안으로 만들어서 그 법안을 통해서 다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조례는 법안보다 더 섬세한 작업이 들어가는 건데 그걸 법으로 규제할 수 있을지, 그건 여당에서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지켜봐야겠고. 마지막으로 말씀 듣고 넘어갈게요.

[장철민]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정치적이라고 느끼는 게, 그러면 정말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라면 학생인권조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없는 곳은 그러면 교권이 실추되지 않고 정말로 교권이 확립되어 있는가?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의 교권이 전반적으로 실추돼 있고 그거에 대한 굉장히 여태까지 노력을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을 해야 되는 게 분명한 상황에서 정말로 이건 진보교육감에 대한 정치적인 공격, 갈라치기, 이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교육 문제를 접근하는, 정말로 윤석열 정부의 교육관에 대해서 심각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주제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 넘어가보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이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67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9명 모두 기각 의견을 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배준영]

민주당이 묻지마 탄핵을 했습니다. 헌정 사상 75년 만에 처음입니다. 국무위원에 대해서는. 그래서 9명 전원이 기각 판결을 했다는 것은 민주당도 반성을 해야 될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9명 중에 4명 정도는 우리법연구회, 다시 말하면 이전 정권에서 임명됐던 분이고, 그분들이 이상민 장관의 품위유지 위반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 뿐이지 본인이 이름으로 나가는 정치 판결에는 기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번에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탄핵이라는 것은 중대한 법 위반이라든지 헌법상 의무를 져버린 거기 때문에 그것을 해임해야 된다라는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국정조사라든지 또 해임건의안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다뤄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무슨 3종 세트도 아니고 특검까지 해서 결국은 결과가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발목잡기를 떠나서 누가 말씀드린 대로 발목을 꺾어서 탄핵을 해서 우리 시스템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사실 이게 기각될 거라는 건 민주당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이라든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든지 어떤 경우에 탄핵이 인용되고 기각되는 것이라는 것은 민주당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에 6개월 동안 공백 상태를 야기하고 또 공격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철민]

사실 헌정사에 이런 일이 흔치 않았던 이유는 이런 종류의 국민적인, 국가적인 큰 어려움이나 이런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보통은 정치적인 책임을 그 정권이 졌기 때문입니다. 장관이 사퇴를 하든 총리가 사퇴를 하든 아니면 대통령이 무언가를 하든 이것은 사실 헌정사일 뿐만 아니라 저는 조선시대에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국가적인 큰 어떤 문제가 생기고 이런 굉장히 큰 비극이 생겼는데 어떠한 정치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런 일이 유사 이래 가능했는지가 솔직히 궁금하고, 그러면 저희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행위로써 뭔가 요구할 수밖에 없죠. 정치적인 책임을 져라. 집권여당은 무한 책임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 행안부 장관으로서 정말 이태원 참사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아주 절절한 수준의 책임을 져야 맞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과 친하다라는 이유 말고 도대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직을 유지시키고 사실 국회의 해임건의가 됐든 그런 국민적인 요구에 대해서 완전히 묵묵부답한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야당이 어떻게 합니까. 해임 건의를 하고 탄핵을 하고. 물론 법적 절차, 사법적인 책임으로써는 분명히 부족해서 기각 결정이 내려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이상민 장관이나 윤석열 정부가 이태원 참사라는 어마어마한 비극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에 대해서 면죄받을 수 있느냐? 저희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헌정사에 이런 일들이 없었다라고 여당에서 얘기할 게 아니라 오히려 정치적인 책임을 통감하고 이 이태원 참사 같은 비극이 다시는 앞으로 정말 절대 일어나지 않게끔 정말로 책임 있는 자세를 갖추는 게 먼저다라는 생각입니다.

[배준영]

핼러윈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벌어지면 안 될 사고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도 재발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논점은 이겁니다. 이상민 장관은 지난번에 행안위 그리고 국정조사, 탄핵 과정에서 죄송하다, 송구하다, 여러 차례 이미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실언을 한 것도 인정을 했고, 잘못해서 이번에 품위유지로 소수 의견이지만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책임을 말씀을 하셨는데 정치적인 책임도 우리 정부는 어느 정도 졌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그때 여야 간에 치열하게 협의를 해서 국정조사를 합의했는데 국정조사 합의하면 나머지는 저희가 안 할 것으로 기정사실화해서 했는데 국정조사를 끝낸 다음에 해임건의안을 했지 않습니까?

해임건의안을 냈기 때문에 해임건의안이 다수라서 통과시켰죠. 그런데 우리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책임은 딱딱 묻는 거라는 대통령의 말씀도 있으셨는데, 그래서 저희 당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안 좋았어요. 지지율도 많이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국정에 관련된 신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정치적인 책임을 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탄핵을 해서 탄핵이 안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했고요. 이번에 결국은 9명이 전부 다 기각을 해서 밝혀졌는데, 그게 면죄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조사도 하고 법적인 한계에 대해서 결과도 나왔는데 또 이태원조사법이라고 또 만들었습니다. 그걸 해서 조사를 또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언제까지 이 프레임에 잡혀서 그걸 할 건지 제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 민주당은 그걸 하면서 다른 걸 진짜 중요한 걸 안 하고 있는데 이번에 핼러윈법 관련해서 주최가 명확하지 않은 이런 재난이나 사고에 대해서는 법을 통해서 누가 책임인지 명확하게 해서 고쳐나가야 됩니다. 그런 관련 법안이 40건이나 지금 국회에 상정돼 있습니다.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양곡관리법이라든지 간호법이라든지 막 해서 해치워버리고 공수처법도 해치워버렸는데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국정조사, 탄핵, 해임건의안, 특별조사법, 이거 하느라고 재난관리법 40건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지금 다 묵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해 많이 났다고 걱정들 하시고 비난하시는데 수해 관련 법도 무려 30건이나 지금 계류돼 있는데 지금 다수당인 민주당에서는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이 잘했다는 겁니까? 우리는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우리 국가를 위해서 앞으로 나아갈 의정활동에 대해서 국회에서 바로잡아야지 그거에만 함몰돼서 입법 활동을 이렇게 도외시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여쭈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여당에서는 민주당이 주장한 것들이 헌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니까 어느 정도 유감은 표명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장철민]

유감 표명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저는 잘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느 정도 책임이라는, 사실 제가 정치권에 속해 있으면서 처음 듣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셨는데. 어떻게 어느 정도 책임이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이상민 장관이 행안부 장관직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이태원 참사 문제를 또 아까 얘기하신 여러 가지 재난 관련된 여러 가지 합리적인 논의들을 진전시키는 데 엄청난 부담을 주는 일이거든요.

이건 저는 그래서 용산의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여당의 태도가 저는 이게 왜 같은지도 잘 모르겠어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상민 장관 말고 다른 장관 후보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충분히 다른 후보들을 내세우면서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더 발전적인 토론들과 그런 과정들로 나아가면 되는데 이상민 장관 지키기에 이렇게까지 몰두하면서 실제로는 어떤 정치적인 책임도 지지 않고 이후에 여러 가지 합리적인 논의와 진짜 실체적인 진실 규명과 이런 과정들이 완전히 다 망가지고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 정말로 그냥 앞의 정권들뿐만 아니라 저희가 역사 이래로 정치적인 책임들을 책임을 질 만한 사람들이 져왔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맺음을 맺고 그 이후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런데 이상민 장관이 이렇게 복귀를 아주 어색한 방식으로 하게 되면서 정말로 이태원 참사의 실체적인 진실 규명이 됐든 여러 가지 책임 문제가 됐든 이후의 제도 개선들도 정말로 완전히 정치적으로 이상한 방향으로만 지금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실은 이 여당, 국민의힘이 이상민 장관을 이렇게까지 보호하고 방어하고 지키려고 모든 애를 쓰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상하고 야당으로서는 사실은 그런 정치적인 책임, 너무나 이상한,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문제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배준영]

헌법재판소 원로인 허영 교수가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실한 사건으로 헌법재판소가 6개월간 시간을 끌어서 이렇게 국정을 마비시킨 것은 정말 잘못했다는 판단이고요. 아시겠지만 서해 쪽에 포탄이 떨어졌는데 경보가 서울하고 행안부하고 달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고가 일어났는데 행안부 차관이 이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니까 정리가 안 돼요. 그리고 결국은 기재부 장관이 나서서 해결했는데, 어차피 해결되고 미래를 위해서 대안을 내고 법안을 만들어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끝없이 발목을 잡으면 이게 국정에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떻든 이상민 장관은 160여 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수해도 나 있고 관련 법안들을 논의할 게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행안위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잘 굴러갈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국토위가 있었습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 첫 전체회의였죠. 국토부 장관도 오늘 출석했고요. 오전에 거기 계시다 오셨잖아요. 저도 봤는데, 질의는 시작을 못한 상태로 제가 뉴스에 들어왔습니다. 어땠습니까?

[장철민]

저도 자료 요구를 하던 와중에. 10시에 개의를 했고요. 실제로 그 자료를 국토교통부가 국회, 특히 국토위에 굉장히 불성실하게 거의 제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국토부가 얼마 전에 55건인가 문서를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장철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했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 봤을 것 아닙니까? 확인을 해봤더니 국회 국토위에서 요구했었던 자료인데 없다고 답변했었던 자료들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저희 국토부 국회의원들한테 보고를 했었는데 홈페이지에는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 왜 그전에 국회에는 그러면 없다고 했었냐. 이런 문제 제기들을 하면서 사실 추가적인 자료 요구들도 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된 이후에 당연히 또 국회의원실들에서 자료 요구들을 많이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국토부가 아예 거의 제출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토부가 선택적으로 국토부에 유리한 그런 자료들만 공개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논의를 사실 자료 요구 관련된 논박들이 오전에 굉장히 많았었고요. 특히나 한 가지 주목해 보셔야 되는 게 오전에 심상정 의원님께서 이 월간 진도 보고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왜 제출을 하지 않느냐. 타당성 평가 용역을 하는 용역사가 국토부에 월간 진도 보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앵커]

논의 중간에 있었던, 논란 중간에 있었던 민간 용역업체가 해야 되는 겁니까?

[장철민]

용역업체가 월별로 계속 용역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을 국토부에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지금 상임위장에서 원희룡 장관이 그런 것 없다. 우리는 월간 보고를 받게 돼 있기는 한데 그냥 노선도랑 도면 갖다놓고 구두 보고를 받아서 없다라고 사실 즉흥적으로 원희룡 장관이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 당에서 미리 입수한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이거는 뭐냐? 왜 국토부 장관은 있는 보고서도 없다고 하냐. 정말로 이게 오히려 밝혀지면 안 되는 자료들이 있으니까 정말로 있는 자료도 없다고 오히려 거짓말을 하고 정말로 앞에서 임기응변만 해 나가는 방식으로 국토부가 성실한 자료 요구에 전혀 대응하지 않고 있는 이 태도 문제에 대한 지적들이 있으면서 저도 사실은 여러 가지. 지금 경제성 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핵심일 텐데요.

그러면 경제성 평가라고 하면 예를 들면 사업비가 얼마인지, 공사비가 얼마인지, 보상비가 얼마인지 이런 숫자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종류의 숫자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실제로 분석되어 있는지에 대한 자료 요구를 저희가 또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한 건도 제출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도대체 국회가 어떻게 국토부의 자료들을 신뢰하고 답변들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자료 요구들을 굉장히 많이 하느라고 오전 시간들이 많이 갔고 아마 오후에는 국토부가 또 이 자료를 제출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국토부가 해온 것으로 봐서는 오는 자료들도 아마 조금만 불리해도 안 줄 것 같기는 한데 이 자료들을 확보하는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오후 질의도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장관의 기조는 이렇더라고요. 원희룡 장관은 자료 요청이 있을 때마다 있는 자료 다 드리겠다. 국토부에 있는 자료 다 드리겠다고 하는데 이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배준영]

국토부에 있는 자료 다 드려야죠. 그래서 인터넷에 올린 것도 7년 전 자료부터 다 업로드했다는데 자료가 방대하니까 빠진 것도 있을 겁니다. 빠진 게 있으면 또 찾아서 넣으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것은 원희룡 장관이 지난번에 양평고속도로 건설을 전면 재검토해야 되겠다. 이 정권 끝날 때까지 정리가 안 되면 다음 정권에서 해라 했는데 저는 그것도 반대하고 적절치 못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오늘 같은 이런 반응을 보니까 그 심정은 이해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유를 들더라도 앞으로 4년간, 심지어 다리가 완공될 때까지 김건희 로드라고 해서 그것을 공격받을 텐데요. 이게 이렇습니다. 1999년 이후에 예타를 통과한 도로 24개가 있는데 그중에 14개가 시종점을 바꿨어요.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양평과 연결한 이천-양평 고속도로의 시종점도 바꿨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화 지역구인데 강화와 서울을 연결하는 예타가 재작년에 통과됐는데 시종점을 어떻게 할지 지금도 논의 중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저는 말씀드리려면 1시간 넘게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민주당의 입장은 과거를 캐서 어떻게 하자라는 대안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문제점만 발굴을 해서 이걸 펜딩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입장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지만 원안사수위원회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게 계속 유지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안이라는 게 사실 대안을 만들 때 민주당 정부에서 선정된 업체가 또 용역도 하고 그래서 했다는 거고. 그리고 강하면이 있습니다. 강하면이 있는데 거기가 IC가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 출신 양평군수가 거기를 해야 된다고 했고 그런데 종점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안대로 전 민주당 양평군수의 땅이 있는 그쪽으로 해야 된다고 하니까 니은 자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원안에 있는 데는 김부겸 전 총리의 땅도 있고 유영민 전 비서실장 부인의 땅도 있고 이렇게 따지면 밑도 끝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니은자가 되는데 제 지역구가 백령도인데 백령도 같은 경우에는 뱃길이 니은 자예요. 북한이 NLL을 의식을 해서 대치하기 때문에 이런데 세상에 어떤 멀쩡한 도로가 니은 자로 꺾어집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더 이상 이거 가지고 아웅다웅하지 말고 주민들한테 의사를 묻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하면, 강상면, 양평면도 있고 두물머리 주민들도 있고요. 우리가 서로 토론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고 하면 그 도로가 진짜 필요한 주민들로 하여금 결정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의원님, 시간이 정말 다 됐는데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뭘 내놓고 뭘 증명을 해야 의혹이 해소가 되겠습니까?

[장철민]

사실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의혹이 해소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투명성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의 국토부가 이 문제를, 의혹을 해소하는 노력들을 할 때 이 과정을 투명하게 저희한테 국회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제출하고 그런 부분들을 대응해 왔느냐. 아니면 오히려 사실은 법적으로 거의 완벽히 직권남용에 가까운 백지화 선언 같은 것을 하면서. 사실 이게 백지화라는 게 법적인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저희는 불법적인 백지화 선언이라고 보고 있기는 한데, 효력도 미지수고요. 그런데 이런 정치적인 논쟁으로 이것들을 끌어들이고 저질의, 김부겸 총리의 땅 같은 것들을 끌어들이는 저질의 물타기를 하면서 오히려 원희룡 장관이 앞에 나서서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원희룡 장관이 이 백지화 선언을 너무 무책임하게 이야기했다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실질적으로 진행된 여러 가지 문제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분명히 의혹도 해소되고 사업도 잘 진행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오버돼서 빨리 끝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준영 의원, 장철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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