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새만금 태양광 비리 의혹’ 군산시청 압수수색

박정훈 기자 2023. 7. 26.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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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뉴스1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부장 유진승)은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비리 의혹과 관련된 군산시청을 26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군산시청 시장실과 부속실, 에너지 관련 부서, 육상 태양광 공사를 맡은 지역 건설사 2곳을 압수수색해 2020년 10월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 건설업체 선정 기록과 그 관련 자료 등을 확보 중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중간 결과를 공개하고, 강임준 군산시장과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그중 강 시장은 2020년 10월 99㎿ 규모 태양광 사업의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이사로 있는 기업에 특혜를 준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감사원에 따르면 앞으로 군산시는 이로 인해 향후 15년간 약 110억원의 손해를 입을 전망이다.

한편 감사원의 수사 의뢰에 대해 군산시는 “육상태양광 사업은 민간 사업시행자를 공모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는 것을 전제로 한 민간 투자사업”이라며 “건설업체 대표와 자치단체장이 동문이라는 이유만으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지난달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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