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새만금 태양광 사업 특혜 의혹' 군산시청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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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새만금 육상태양광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에 휩싸인 군산시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앞서 감사원은 군산시가 2020년 99MW 규모 태양광 사업의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당시 강임준 군산시장이 해당 기업에 특혜를 줬다고 판단하고 강 시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과장 등 총 13명을 직권남용,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13일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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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6월 강임준 시장 등 관련 부서 수사의뢰
새만금 태양광 사업자 선정 시 지인 특혜 의혹
검찰이 새만금 육상태양광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에 휩싸인 군산시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은 26일 오전 10시께부터 새만금 태양광 사업에 대한 감사원 수사의뢰와 관련해 군산시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군산시가 2020년 99MW 규모 태양광 사업의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당시 강임준 군산시장이 해당 기업에 특혜를 줬다고 판단하고 강 시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과장 등 총 13명을 직권남용,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13일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군산시는 “육상태양광 사업은 민간 사업시행자를 공모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는 것을 전제로 한 민간 투자사업”이라면서 “지역사회에서 건설업체 대표와 자치단체장이 동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에 동의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우선협상자 선정 이후 SPC에서 모든 계약업무를 처리하기로 했다”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외 협상 및 계약을 포함한 모든 업무는 군산시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건설업체 선정 기록,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통해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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