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권력 이용해 최악의 사법방해 행위"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 번복 논란에 입 열어
"검찰청 몰려가 드러눕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

박종민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번복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해 "최악의 사법방해 행태"라고 26일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자기 편에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버렸다고 검찰청에 몰려가 드러눕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을 하고 성명을 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이 전 부지사)가족을 접촉해 진술 번복을 압박하는 행태를 보이는데 이것은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라며 "백주대낮에 이런 황동한 무력 시위가 성공한다면 법치주의는 농담처럼 될 것이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막는 것이 법무 장관이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왼쪽부터), 인권위원장인 주철현 의원, 정치탄압대책위원장인 박범계 의원, 인권위 상임고문인 민형배 의원이 지난 24일 오전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한 검찰 수사에 항의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을 찾았다가 지검장과의 면담이 불발되자 청사 앞에 앉아 농성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민주당 박범계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과 주철현 인권위원장 등은 지난 24일 수원지검을 항의 방문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 의원들의 이 전 부지사 특별면회 신청이 거부된 것에 대해 "왜 갑자기 민주당 의원들이 접견을 하는가. 이게 어떤 상황인지 충분히 알고 있지 않나"라며 "권력을 이용해 불리한 진술을 바꾸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 정성호 의원 사태 이후 특별면회는 장애인과 노약자 등 위주로 진행하도록 제도를 바꿨다. 국회의원들의 '말바꾸기 통로'로 이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전 부지사의 아내 A씨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남편의 변호인 해임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A씨는 남편의 기존 진술 번복과 관련해 "뇌물죄가 전공인 변호사가 '뇌물죄 부분은 대가성이 없어 정치자금법을 노력하겠다. 검찰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다"며 변호인이 감형을 위해 검찰과 조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편도 매일 강압적으로 진술해 심리적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변호사가) 감형해 주면 우리한테 좋은 것 아니냐는 식의 얘기도 하더라"고 했다.

변호인 해임과 관련해 남편과 엇박자를 내는 이유를 묻자 "이런 일련의 과정을 남편은 모른다. 안에 갇혀서 뭘 알겠는가. 정보가 없지 않나"라며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 (정신 차려라라고) 얘기한 것"이라고 확답을 피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이달 초 검찰에 "2019년 쌍방울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대납하기로 했다는 것을 당시 이 지사에게 사전에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의혹이 보도되자 민주당은 "검찰의 회유와 압박으로 이 전 부지사가 허위 진술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 아내는 지난 24일 돌연 법무법인 해광 소속 변호인의 해임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본인 의사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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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sia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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