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이스라엘 사법 개편, 경제·안보에 부정적 결과"

"사법부 독립성 약화…견제·균형 방해"
항의 시위 관련 "이스라엘 안보 위험"
하이테크 투자 감소…경제 분야 경고등

[예루살렘=AP/뉴시스]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는 25일(현지시간) 이스라엘 관련 보고서를 통해 "해당 이슈를 둘러싼 정치 사회적 긴장이 계속될 예정이라 상당한 위험이 있다"며 "이스라엘의 경제와 안보 상황에도 부정적인 결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스라엘 정부의 사법권 축소 개편에 반대하는 항의 시위대가 지난 24일 예루살렘 의회 앞에서 항의하는 모습. 2023.7.26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극우성향이 짙은 이스라엘 연립정부가 사법부 권한을 축소하는 개편안을 통과시키면서 경제와 안보 영역에서도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는 25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해당 이슈를 둘러싼 정치 사회적 긴장이 계속될 예정이라 상당한 위험이 있다"며 "이스라엘의 경제와 안보 상황에도 부정적인 결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이스라엘 정부가 추진 중인 사법 개혁 자체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봤다.

지난 4월 이스라엘의 신용평가등급을 A1(긍정적)에서 A1(안정적)으로 조정했던 점을 언급하며, "사법부 개혁으로 묘사됐듯이 이스라엘의 통치 방식이 후퇴했다는 우리 견해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광범위한 성격의 이스라엘 정부의 개혁안이 실질적으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약화시키고, 다양한 정부 기관 사이에서 효과적인 견제와 균형을 방해할 것이라고 본다"며 "이스라엘은 성문 헌법이 없고, 제도적 장치는 사법부의 감시와 평가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부와 입법부 기관들은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제·사회적 안정에 상당한 위험을 생산할 의지를 가지게 된다"고 평가했다.

[텔아비브=AP/뉴시스]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는 25일(현지시간) 이스라엘 관련 보고서를 통해 "해당 이슈를 둘러싼 정치 사회적 긴장이 계속될 예정이라 상당한 위험이 있다"며 "이스라엘의 경제와 안보 상황에도 부정적인 결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4일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사법제도 개편에 반대하는 한 시위 참가자가 경찰의 물대포 차량에 맞서고 있는 모습. 2023.7.26

정부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가 격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봤다.

무디스는 "엘리트 비행기 조종사를 포함해 아주 많은 수의 예비군들이 사법부 개편안이 통과되면 훈련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했다"며 "군 수뇌부가 두려워하는 이런 움직임은 팔레스타인과의 폭력 사태가 재연될 경우 이스라엘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했다.

이스라엘 정부가 올해 초부터 사법부 개편안을 추진해온 만큼 이미 경제 영역에서는 부정적 영향이 드러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무디스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이스라엘 하이테크 기업에 대한 벤처 투자는 27억달러로 201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또한 이스라엘 혁신 당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스라엘 스타트업의 80% 이상이 국내가 아닌 해외에 본사를 등록했다. 지난해 해외 등록 비중이 20%에 그쳤던 점과 비교하면 급격히 증가한 셈이다.

전날 이스라엘에서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주도하는 우파 정부가 사법부 권한을 축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장관 임명을 비롯해 정부 주요 결정을 사법부가 견제하지 못하게 하는 게 골자다. 이스라엘 정부는 다른 사법부 개편 조치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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