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수해 TF "법안 빠르게 처리…환노위 법안, 27일 처리 가능"(종합)

수해복구·재해복구·항구대책 법안 처리 합의…31일 재논의
"환노위 법안은 27일 본회의서 처리 가능할 듯"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들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수해대책 관련 입법논의를 하고 있다. 2023.7.2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이서영 임윤지 기자 = 여야는 26일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관련 법안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TF는 각 상임위 별로 구체적인 법안을 협의해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다음 회의는 오는 31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수해 복구 재해 재난에 대한 복구, 항구적 대책 관련 법안들을 성과를 내보자는 합의를 이뤘다"며 "31일 모일 때 상임위 간사별로 수해 대책에 대해 사전에 깊이 논의해서 전체적으로 빠른 합의를 통해 법안을 통과시키자까지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앞으로 협의체가 실질적인 결과 낼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자는데 양당 의원들 모두 일치했다"며 "구체적 법안 내용은 각 상임위간사들끼리 협의헤서 제출하기로 했고, 31일 오전 11시에 그간 각 상임위에서 논의한 결과를 가지고 회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수해 관련 법안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송 원내수석은 "환노위는 오늘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됐다"며 "오후 환노위를 보고 성과가 있으면 아마 내일 본회의에서도 처리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 원내수석은 민주당이 입법을 예고한 '재난 예방 패키지법'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에서 간사, 위원들이 빠르게 논의해서 보고하기로 했다"며 "이 회의체에서 자세히 검토하고 그 중 가능한 부분, 어려운 부분, 다른 부처와 협의할 부분을 잘 나눠서 처리해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회의 결과가 나오는대로 정부와 협의하도록 하고 양당 원내수석들이 예산이나 관련 부서나 위원회와 논의하면 그 문제도 잘 대처되리라 본다"고 말했다. 송 원내수석도 "이 원내수석이 정부 측 노력을 끌어내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기대가 많이 있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양수 국민의힘·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행정안전위, 국토교통위, 환경노동위, 농림해양수산위 등 수해 관련 4개 국회 상임위원회 여야 간사 등이 참석했다.

앞서 이 원내수석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앞으로 이 회의체에서 법안의 이해를 조정하고 빠르게 통과시켜서 수해에 대한 복구도 빠르게 하고 또 수해를 항구적으로 예방하는 일도 이 협의체에서 성과를 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수석은 "현재 재난 대응 체계 문제를 찾아 점검하고 위기관리 개선책 마련에 국회가 함께 손을 모아야 한다"며 "재해 방식을 강화하고 신속한 지원 피해 복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제도 절차 개선, 즉각적 재정 투입을 위한 예산 투입 등 전반적인 제도 정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국가 재난 상태 걸맞은 대응을 신속하게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TF는 양당 의원이 각각 5명씩 참여하는 '5+5 협의체' 형태로 운영되며, 회의에서 양당은 최근 수해 피해로 추진 필요성이 제기된 재난위기관리 메뉴얼과 하천 침수 피해 방지 등 관련 법안 중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법안을 고를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피해복구 기준 현실화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농어업재해대책법 등의 개정과 피해 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현재 편성된 예산과 예비비를 활용하면 충분히 복구 지원에 대응할 수 있기에 추경에 반대하고 있다. 대신 환노위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수계 관련 법과 수자원공사법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법안 처리에 대해선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른 만큼 이날 TF 회의를 통해 속도감 있는 법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협의된 법안들에 대해 27일 본회의 직전 '원포인트' 법사위를 열어 처리하고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