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자회사 전환 7년…노동조건은 여전히 들쑥날쑥?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이 심의·의결된 2017년 7월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환한 웃음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2017년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안 중 하나로 설립된 공기업 자회사들의 노동조건이 점차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 평가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지표들은 여전히 개선이 더뎠다. 모회사인 공기업의 초기 원가설계까지 평가에 포함해야 자회사의 노동조건도 더 개선될 수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한국노총 공공산업노조연맹(공공노련)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 등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자회사 표준설계모델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펴자 많은 공기업은 직접고용 대신 ‘자회사를 통한 직접고용’을 선택했다. 지난해 3월 고용노동부 조사를 보면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20만명 중 5만2000명이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모기업인 공공기관에 속하게 된 노동자들에 비해 자회사 소속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처우가 열악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부는 2020년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를 진행했다.

연구진이 41개 자회사를 분석한 결과 많은 자회사가 평가항목에 들어가는 낙찰률과 일반관리비 비율,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 운영 등 지표를 개선했다. 낙찰률은 2020년 93.0%에서 2022년 94.9%로 상승했다. 용역대금 중 일반관리비 비율도 2020년 6.6%에서 2022년 7.0%로 올랐다.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를 설치한 업체는 2020년 16개 자회사에서 2022년 29개로 늘었다. 다만 자회사 이윤비율은 2020년 7.1%에서 2022년 6.9%로 감소했다.

평가항목에 들어가지 않는 지표들은 큰 개선이 없었다. 연차휴가수당의 경우 지난해에도 여전히 4개 자회사가 15일 미만(5일~9일)으로 설정했고, 3개 자회사는 아예 없었다. 기계장비·외곽작업 등 힘든 노무업무를 하는 중노무원에게 15%의 임금 가산을 적용하는 곳은 5곳뿐이었다. 경비업법시행령에 따른 교육에 시간외수당을 적용하는 곳도 7곳에 그쳤다. 경비업무는 특성상 직무교육시간을 노동시간과 별도로 써야 하는데 이에 따른 보상이 없었다.

평가항목 외의 지표와 전체적인 노동조건이 들쑥날쑥한 것은 모회사자회사 계약의 초기 단계인 ‘원가 설계’가 평가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용역연구 책임연구자인 이현우 커넥트노무법인 대표노무사는 “동일 직종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모회사의 경영상황과 기존 계약관행 등에 따라 계약설계의 내용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었고, 그 결과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 간에도 근로조건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기업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에서 원가 설계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연구진은 원가 설계에서부터 자회사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보장하도록 하는 표준 모델을 제안했다.

공공노련은 “자회사 노동자 처우개선은 계약 설계 단계부터 자회사간 노동조건 차이를 최소화하고, 이를 정부가 감시·평가·계도했을 때 가능하다”고 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