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기각이 면죄부 아냐" vs 여 "민주당이 탄핵대상" 공방 치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을 두고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여당의 반성을 촉구한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 기각 결정문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탄핵기각 결정이 '정부가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법률상 잘못이 탄핵당할 사유가 부족하다고 해도 잘못은 잘못"이라며 "무려 159명이나 되는 분들이 아무 잘못 없이 정부의 잘못으로 목숨을 잃었는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탄핵이 기각됐지만 '앞으로 이런 일 안 생기게 더 노력하겠다', '우리가 부족했다' 이렇게 말해야 정상 아닌가"라며 정부와 대통령실, 여당을 향해 "양심을 회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김기현 대표는 이날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이상민 장관에 대해 중대한 법 위반이 없고 헌법상 의무 위반도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라며 "이를 주도한 민주당 지도부야말로 탄핵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억지로 강행한 것은 사법 리스크에 대한 비판을 모면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이 상식을 가진 정당이라면 당 지도부 책임론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와야 정상"이라며 "(국회의) 권한을 아니면 말고 식으로 무책임하게 행사하고 내지르는 것은 '묻지마 폭력'보다 더 심각한 사회악"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