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화영 진술 번복 시도 의혹에 "성공시 법치국가 아냐"

이화영 진술 번복 시도 의혹에 비판
"공당이 적극 나서는 것, 대단히 잘못"
'허위 진술 강요' 주장에 "가능하겠나"
"최악의 사법 방해 가까운 행위" 비판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07.26.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김남희 정유선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회유하려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성공한다면 법치 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진술 번복 보도 후에 측근이 접근하고, 연좌 농성하고,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접견 신청하는 모습 너무 노골적이다'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성공하면 법치 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또 "중요한 관련자 진술이 보도됐다고 해서 그 내용을 번복하기 위해 공당이 적극 나서는 것은 대단히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전례를 본 적이 없다"고 했다.

한 장관은 '검찰이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진술을 회유·압박했다'는 주장에 대해 "상식적 선에서 (이 전 부지사가) 국회의원도 지냈다. 회유·압박할 정도로 간 큰 검사가 있나"라며 "꼬투리를 잡힐 텐데, 비슷한 행동을 했다면 그 얘기를 (외부에) 안 하겠나. 변호인도 민주당 관련자다. 불법적으로 (허위 진술을) 압박한다는 것이 현실에서 가능하겠나. 영화에도 안 나온다"고 말했다.

수원지검은 이 전 부지사가 2022년 9월28일 구속된 후 배우자 등 가족, 지인과 50회 이상 면회했고, 국회의원과 7회 특별면회를 했다며 관련 의혹을 반박한 바 있다. 또 변호인도 180회 접견했고, 조사과정 대부분에 변호인이 참여했다고 전했다.

한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 질의에도 "사법 시스템에 따라 진행되는 재판이다. 민주당처럼 이 전 부지사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 사법 시스템에 개입하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전체회의에 출석하면서도 "검찰청에 몰려가서 드러눕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하고, 성명서 내고, 가족 접촉하고, 면회해서 진술 번복 압박하는 행태를 보인다. 이것은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에 가까운 행위"라며 "장애인과 노약자 위주 진행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에게 편하게 말 바꾸기 하는 통로로 이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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