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의 육아 참여 늘려라” 日, 남성 육아휴직률 공개기업 확대

현행 4000곳→1만8000곳으로 늘릴 계획
2030년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85% 목표

(시사저널=김지원 디지털팀 기자)

일본 도쿄의 일본은행 앞을 지나는 사람들의 모습 ⓒ REUTERS=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공개하는 기업을 확대한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육아휴직 사용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기업을 현행 직원 1000명 초과에서 300명 초과 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후생노동성 자문기관인 노동정책심의회는 이런 방안을 논의하고 정부는 내년에라도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더 많은 기업이 사용률을 공개하게 함으로써 사회의 의식 개혁을 촉진, 남녀 모두 일과 육아를 양립하기 쉬운 환경을 만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올해 4월부터 직원 1000명 초과 기업에 연 1회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이를 직원 300명 초과 기업으로 확대할 경우 대상 기업은 현행 4000곳에서 1만8000곳 정도로 늘어난다.

일본 정부는 남성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고자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2025년 50%, 2030년 85%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21년 일본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14%에 그쳤다. 반면 유럽에서는 노르웨이가 2018년 70%를 넘었으며, 프랑스는 2021년 7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의무화했다.

후생노동성은 육아휴직 일수나 육아·가사 시간 목표치도 새롭게 정해 남성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일본에서는 육아휴직 사용률이 낮은 데다가 기간이 짧은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남성 육아휴직 사용 기간은 2주 미만이 전체의 50%를 넘는다.

일본의 작년 출생아 수는 77만2000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80만 명 밑으로 떨어졌다. 기시다 내각은 자녀 육아와 출산 비용 지원 등 저출산 대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지난달 교도통신이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6.3%가 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