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자회사형 GA 설립 증가…적합한 규제체계 필요"

보험연구원 보고서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보험 모집 시장의 중심축이 보험영업대리점(GA)으로 이동하면서 업체 간 과도한 경쟁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자회사형 GA 시장 평가와 과제' 보고서를 내고 이처럼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자회사형 보험대리점은 2004년 최초로 설립된 이후 이달 기준 14개 보험사가 16개를 운영 중이다.

기존에는 대형사와 외국계 보험회사가 설립하는 게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중형사나 금융지주계열 보험사도 설립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생명보험사를 중심으로 본사의 영업조직을 분사해 자회사형 GA를 설립하는 사례가 많다.

김 연구위원은 "영업조직 성과를 높이려는 기존 니즈에 더해 회계제도 변경 후 계약서비스마진(CSM)을 확보하려는 신계약 경쟁이 펼쳐지면서 보험사가 자회사형 GA를 설립할 유인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자회사형 GA 설립이 증가하면서 시장이 자회사형 GA와 일반 GA로 양분되고 있으며, 판매경쟁이 심화하고 인수·합병(M&A)을 통한 대형화 및 수익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업체 간 경쟁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제판 분리(상품 개발과 판매 분리) 환경에 적합한 보험모집 규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판매인력 증원을 위한 GA 업체의 경쟁과 설계사들의 잦은 이동이 불완전판매나 승환계약(보험계약 갈아타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상품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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