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비닐하우스 외국인 근로자 숙소 안돼"…농업 분야 전수조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1일 오후,경기도 포천시 시설작물재배 농가를 방문, 외국인 근로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2023.1.31/사진=뉴스1

정부가 컨테이너와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전수조사한다. 고용허가 농업 사업장 4600여개소가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농업 분야 고용허가 사업장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8월까지는 '지침위반 숙소 제공 사업장 자진신고', '우수기숙사 인증'을 진행한다. 오는 9월부터는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고용허가 농업 사업장 4600여 개소에 대한 주거환경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허가받은 관련 사업장은 5600여곳으로 지난해 지도검검을 실시한 1000곳은 제외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 2021년 1월 이후 지자체로부터 축조신고필증을 교부받지 않은 조립식패널,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을 외국인근로자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신규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편법 운영 사례 등이 적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2월 농축산업 사업장 20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거실태 특별점검' 결과 고용허가 신청 시 제출한 숙소 유형과 다르게 무허가 가설건축물 등 기준 위반 숙소를 제공하고 있는 41개 사업장을 적발해 시정완료 조치했다.

박종필 고용부 기획조정실장은 "올여름 폭우,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인해 주거환경 정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이번 농업 분야 주거환경 전수조사를 통해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의 주거여건이 한층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