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전 안보실장 "NCG 첫 단추 잘 뀄다…이제부터 속도내야”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은 지난주 공식 출범한 한·미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에 대해 “첫 단추가 잘 꿰어졌으니 이제부터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26일 최종현학술원 주최로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워싱턴선언과 한미동맹의 미래’ 기조연설을 통해 NCG가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골든타임’이 내년 11월 미국 대선 이전까지라고 분석하고 그때까지 한·미 확장억제를 작전계획화해 핵운용 체계를 제대로 숙지할 수 있게끔 실무협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선 결과에 따라 NCG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미국이 다시 ‘핵 운용 신비주의’로 돌아갈 수 있으니 그 전에 확장억제를 작전계획화해서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다.

김 전 실장은 3월까지 국가안보실장을 역임하며 4월말 한·미 정상회담과 워싱턴 선언을 준비해왔다.

김 전 실장은 NCG가 외교·전략적 수준보다는 군사적 수준의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토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 양국이 긴밀히 공유할 정보 공유 목록 작성 △ 공동 기획 지침 성안 △ 도상훈련·시뮬레이션 시행 방안 △ 북핵 위협·사용 임박시 양국 정상 간 협의절차 △ 전략 자산을 포함한 핵전력 전개 및 배치 방안 등을 시급히 달성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우리는 비핵 국가이기 때문에 핵무기 운용에 관한 전문가가 매우 부족하다”며 NCG를 통해 핵 기획, 작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미국으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또 “미국이 국익에 부합하는 경우는 동맹 조약 체결과 관계 없이 군사적 개입을 감행했다”며 “이는 효과적인 확장억제가 ‘능력의 균형’뿐 아니라 ‘이익의 균형’이 맞아야 가능하다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미국에 동맹국의 의무를 강조하고 확장억제의 신뢰도를 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맹국인 한국을 보호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사이버 안보, 에너지 안보 등에서 한국과 연대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확신해야 미국 지도층이 한·미 군사동맹의 가치를 인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동맹이 군사적 차원을 넘어 사이버 안보, 공급망, 에너지 안보 등으로 긴밀히 연계돼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