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이동관 지명 등 ‘정면돌파’… 3대개혁·민생경제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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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하반기 국정운영이 헌법재판소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청구 만장일치 기각으로 가속도가 붙고 있다.
야당이 '목적과 요건'에 상관없이 국정운영을 방해하기 위해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의 방송통신위원장 지명 및 2차 개각을 조만간 단행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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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李 방통위원장 지명
윤 대통령의 시기 결정만 남아”
오염수·고속도로 좌고우면 않고
국민 설득하며 사안 돌파할 듯
윤석열 대통령의 하반기 국정운영이 헌법재판소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청구 만장일치 기각으로 가속도가 붙고 있다. 야당이 ‘목적과 요건’에 상관없이 국정운영을 방해하기 위해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의 방송통신위원장 지명 및 2차 개각을 조만간 단행할 전망이다. 일본 후쿠시마(福島) 오염처리수 방류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둘러싼 정치권의 충돌로 무한대립 중인 정국의 민감한 현안도 ‘정공법’으로 돌파해 나간다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6일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과 관련해 “이재명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한 야당의 국면전환용 탄핵소추를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헌법 재판관들마저 외면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전날에는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거야(巨野)의 탄핵소추권 남용’이자 ‘반헌법적 행태’로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헌재 결정과 맞물려 민감한 현안을 정면돌파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된다. 우선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이 특별보좌관을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발표시점 결정만 남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 장관을 대상으로 한 2차 개각을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 이중 일부는 국정감사가 끝나는 10월말 이후 또는 총선 출마 인사가 정해지는 12월초 교체설도 흘러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은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논란 등에 대해서도 좌고우면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 결정으로 야당의 정상적인 국정 운영 방해, 법 절차나 사안의 본질과 상관없는 발목잡기 등의 행태가 확인된 만큼, 과학적 팩트, 객관적 상황 등을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며 사안 돌파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은 다음 달 15일 취임 후 세 번째로 광복절 특사를 단행한다. 대통령실은 이를 위한 실무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면 대상으로는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유죄를 선고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재계 인사로는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의 이름이 나오고 있다. 다음 달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은 윤 대통령의 8월 일정을 마무리하는 하이라이트 성격의 외교 안보 중요행사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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