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강원지부 “실질적 법 개정으로 교사 교권 보장하라”

26일 오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브리핑실서 기자회견

▲ 　전교조 강원지부가 26일 오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교권침해 재발 방지 대책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한 가운데 기자회견에 앞서 최근 안타까운 선택을 한 서울의 한 교사에 대해 묵념하고 있다. 정민엽

교육계 전반에 걸쳐 교권침해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전교조 강원지부가 최근 안타까운 선택을 한 서울의 한 교사에 대한 추모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26일 오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악성민원 근절 △교권침해 학교장책임제 실현 △교사 교권 보장 등 3대 과제에 대한 13개 대책안을 발표했다.

이날 먼저 발언한 진수영 전교조 강원지부장은 “한 교사의 죽임 앞에 남은 교사들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이미 교실에서는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울 정도로 수업 방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학교폭력 업무나 교권보호 업무를 하다 보면 내가 감정의 쓰레기통이 된 것 같다”면서 “교사가 자신이 일하는 학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교사들의 교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 　전교조 강원지부는 26일 오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교권침해 재발 방지 대책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민엽

강원지역 한 초등학교에 근무 중인 박영림 교사는 “이번 일은 개인의 특수한 사건이 아닌 누구든 겪을 수 있는 일이다”면서 “교육청은 교사를 지킬 수 있도록, 민원 창구를 관리자 창구 하나로 단일화 해 민원인과 교사가 독대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지금 학교 현장은 교육을 하고 싶어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들로 인해 하나둘씩 스러져 가고 있다. 나 역시 언제 무력감과 회의감을 안고 학교를 떠나고 싶어질지 모르겠다”며 “우리가 바라는 건 그저 교사로 살게 해달라는 것이다. 더 이상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50만 교사를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 　전교조 강원지부는 26일 오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교권침해 재발 방지 대책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민엽

기자회견에 참석한 현순애 교사는 “학생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로 인해 교사들은 행여 아동학대로 신고당할까 두려워 학생 생활지도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도 있다. 학생 폭언과 학부모 민원으로 교육활동을 방해받아도 ‘교사가 학생을 신고한다’는 생각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기도 쉽지 않다”며 “교사가 법적대응에 조금 더 당당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변화와 함께 교육청과 교육부의 실질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심각한 악성 민원인에 대한 교육감 고발제도 도입 △교사 생활지도 권한에 대한 학부모 서약서 등 도입 △교사 업무폰 지급 △아동학대범죄 기준에 정당한 교육활동 면책으로 명시 등 총 13개 대책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요구했다. 정민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