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전염병 2급 → 4급’ 고시 예고… 독감처럼 관리

이용권 기자 2023. 7. 2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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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하루 확진자 규모가 4만 명대를 넘어서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방역 당국은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으로 조정되면 전수 감시에서 표본 감시로 전환되고 확진자 수 집계도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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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확진자 4만명대 급증에도
내달 초중순 로드맵 2단계 시행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4만 명을 넘어서 재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25일 서울 중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검사소에서 한 시민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규모가 4만 명대를 넘어서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방역 당국은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으로 조정되면 전수 감시에서 표본 감시로 전환되고 확진자 수 집계도 중단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도 내달 중순쯤 시행할 것으로 보여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에 남아 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도 사라질 전망이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제4급 감염병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와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일부 개정안을 지난 24일 행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3일까지 기관과 단체,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확정된다. 현재 코로나19는 결핵, 홍역 등과 함께 2급 감염병으로 분류된다. 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격리가 필요하다. 4급 감염병은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독감, 수족구병 등이 있다.

정부는 이르면 내달 초중순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를 시행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 등 일부에 남아있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가 전액 지원하는 검사비와 치료비도 건강보험에서 일부만 지원하는 체제로 전환된다. 방역 당국이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중 마지막 단계로 ‘완전한 엔데믹화’를 의미하는 3단계는 내년 4월쯤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는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다. 최근 1주일(18∼24일) 일평균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만8809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18일부터 엿새 연속으로 4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다. 하루 확진자가 4만 명을 넘은 건 올해 1월 17일(4만169명) 이후 6개월 만이다. 질병청은 “당분간은 산발적인 유행이 반복될 것”이라면서도 “치명률은 감소해 질병에 대한 부담은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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