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 멈춰야”

[KBS 광주]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육당국이 학생인권 조례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이는 가운데,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학생인권조례 조례 개정 추진을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오늘 성명을 내고, 교육당국이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교권이 추락한 것은 학생인권 때문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고, 교권이 보장되지 않는 제도적 책임을 학생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는 2011년에 제정돼 한 해 200~300여 건의 인권 관련 상담과 조사를 해왔으며, 여전히 학생 인권침해와 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례는 강화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실 현장이 붕괴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 재정비 방침을 공식화했고,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역시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선아 기자 (sah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