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평일휴업 계획 있는 지자체 한곳도 없다

주말휴업 114곳 모두 외면
정부 중심 폐지 논의와 역행

최근 정부를 중심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 폐지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얽힌 탓에 관련 논의는 속도를 내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옮길 계획이 있는 곳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헤럴드경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 현황 및 계획’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전국 기초자치단체 226곳과 기초단체가 없는 세종, 제주 관할 행정시인 제주·서귀포시 등 총 229곳 중 월 이틀의 의무휴업을 모두 주말로 지정한 곳은 114곳(49.8%)이었다.

지역에 대형마트가 없는 등을 이유로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지 않은 59곳을 제외하면(170곳), 10곳 중 6~7곳(67.1%)이 주말 의무휴업을 운영 중인 셈이다. 그 외 56곳은 이틀을 모두 평일로 지정했거나, 하루만 주말로 지정한 곳들이다. 41곳(24.1%)은 이틀을 모두 월요일 또는 수요일, 평일로 지정했고, 15곳(8.8%)은 하루는 주말, 하루는 평일 또는 특정 날짜로 의무휴업일을 분산해 운영 중이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을 월 2회 공휴일 중 지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지자체장이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로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26일 헤럴드경제가 취합한 지자체별 의무휴업 지정 현황을 보면 대체로 지역의 정치색과 맞물리는 경향이 나타났다. 서울을 비롯해 부산·인천·광주·대전·전북·전남은 산하 기초단체들이 주말 의무휴업을 운영 중인 상황이다. 반면 대구는 최근 편입된 군위군을 제외(대형마트 없음)한 모든 기초단체가 평일 의무휴업을 도입했다.

나머지 광역단체의 경우 산하 기초단체 중 주말 의무휴업 비중은 ▷울산 25%(4곳 중 1곳) ▷경기 43.3%(30곳 중 13곳) ▷강원 38.9%(18곳 중 7곳) ▷충청북도 50%(6곳 중 3곳) ▷충청남도 40%(10곳 중 4곳) ▷경상북도 16.6%(12곳 중 2곳) ▷경상남도 91.7%(12곳 중 11곳) 등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모두 주말과 평일을 번갈아 쉬고, 세종특별자치시는 주말 의무휴업을 운영 중이다.

주말 휴업 제도를 운용 중인 지자체 114곳에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꿀 계획이 있는지’를 물었는데 ‘계획이 있다’고 답한 지자체는 한 곳도 없었다. 정부 차원에서 의무휴업일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데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업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어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이런 분위기는 특히 서울시 자치구들이 제출한 답변들에서 묻어났다.

서울시 여러 자치구는 ‘변경 계획은 없다’면서도 조건부로 검토 가능성을 내비쳤는데, 전통시장과 대형 유통사 간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는 입장이 많았다. 성북구는 “시장상인회 및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어 지속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강서구는 “전통시장 상인회 등의 주도로 비대위 결성 및 단체행동을 예고하고 있어 극심한 갈등이 예상되고 대형마트 종사자의 공휴일 휴무 보장 문제 등도 고려돼야 한다”며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특히, 서울시 차원에서 방침을 내리거나 다른 자치구들이 추진할 경우 검토해보겠다는 식으로 결정을 떠넘기는 자치구들도 있었다. 광진구는 “이해당사자 의견수렴과 대·중소 유통기업 간 상생안을 도출한 뒤 타구 추진 현황과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했고, 은평구는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공통 의견 도출 시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천구는 “서울시 방침 또는 타구 변경지정 여부 추이를 지켜본 후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 이해당사자 간 충분한 합의를 거쳐 변경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종로구 또한 “타 자치구들의 일괄적 변경사항이 있다면 의무휴업일 변경을 고려하겠다”고 조건부 검토 의사를 내비쳤다.

여기에 서울시 또한 의무휴업 전환에 소극적인 분위기다.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상황이 달라 일괄적으로 제도를 바꾸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지자체끼리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에서 서울의 평일 의무휴업 전환은 한동안 쉽지 않아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의무휴업 폐지 분위기가 형성된 지 벌써 1년이 돼 가지만 복잡한 이해관계로 아직 그렇다 할 변화가 있지는 않다”며 “결국은 정부가 나서서 법령을 정비해줘야 하는데 그러면 결국 내년 총선 결과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벼리·신주희 기자

kimsta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