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단체 "금융중심지 정책 한계…부산금융특구 지정을"

금융 공기업 이전 위한 혁신도시 건설 정책으로 격하
특별법 제정 필요…네거티브 규제원칙 통해 규제 최소

[부산=뉴시스] 원동화 기자 =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전경. dhwon@newsis.com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가 부산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부산금융특구' 설치를 제안했다.

부경연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부산금융특구 설치를 제안하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부산 문현지구(BIFC)는 서울 여의도와 함께 금융중심지로 2009년 지정됐고, 부산은 해양·파생 금융중심지로 육성하기로 했다.

부경연은 "현재 금융중심지법은 금융 공기업 이전을 위한 혁신도시 건설 위한 정책으로 사실상 격하됐다"며 "중앙정부-지자체-민간의 유기적 협력체계 부재, 내륙에 위치한 문현 금융단지의 입지상 한계 등으로 인해 현재 금융중심지 정책의 한계가 분명하다"고 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금융중심지 지정을 넘어서는 '부산금융특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부경연 입장이다.

부경연은 먼저 현재 문현지구만 지정돼 있는 금융중심지를 북항재개발 지역까지 넓혀 '문현-북항지구' 하나의 금융특구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현지구는 약 10만㎡ 규모다. 문현지구는 금융공기업(인프라) 중심으로 운영하고, 북항지구(약 153만㎡)는 해양·선박금융 연계 기능을 집중시키고 민간 금융기관 중심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금융특구에는 규제 및 조세제도 과감한 혁신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금융특구에는 네거티브 규제원칙을 통해 원칙적으로 자유를 허용하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최소한 규제를 하자는 것이다. 특히 ‘금융자유지역’으로 설정해 금융 및 외환 규제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특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융중심지법은 금융특구로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미흡한 상황이다. 규제완화, 조세지원, 전담조직 등에서 추진력 및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부경연은 "전국 단위 또는 복수 금융중심지에 대해 동일한 규제 및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특별한 필요가 있는 부산에 한정해 특구를 지정,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부경연은 "금융특구에 대해서 금산분리 규제, 공정거래법상 PEF(주식사모펀드)규제, 외국인 원천징수 면제의 부인 등 외국에 없는 규제 철폐가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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