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변호사 살인사건 공범, 파기 환송심 무죄

장기 미제 사건이던 제주 변호사 살인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피고인에 대한 파기 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 3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7살 김 모 씨에 대한 파기 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살인의 고의나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은 지난 1997년 발생해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다가 김 씨가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하면서 경찰 재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 공모한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로 기소했고, 대법원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징역 12년 형을 선고한 2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 제주부로 돌려보냈습니다.

YTN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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