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재건축 안전진단비용 전액 무이자 융자

서울시에 조례개정·업무처리기준마련 의견 제출
시, 구 의견 반영해 자치구에 세부시행지침 시달

지난 18일 재건축 안전진단비용 지원 현지조사 완료 단지 간담회가 열렸다. 노원구청 제공

서울 노원구는 관내 재건축 희망 노후단지에 수억 원에 이르는 안전진단비용을 전액 무이자로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 3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이 통과되고, 5일 서울시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업무처리기준’을 수립해 자치구에 세부시행지침을 시달한 데 따른 것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안전진단비용 융자 한도·이자율·보증보험료 선지원 등을 자치구가 자율적으로 처리토록 했다.

구는 안전진단융자금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수수료까지 선 지원해 재건축 추진단지 부담을 더욱 낮췄다. 보증보험료는 안전진단 비용과 함께 융자 기간 만료 또는 사업 시행계획인가 신청 전까지 현금으로 반환하면 된다. 구는 안전진단 추진단지에 비용지원에 대한 안내문을 배부할 예정이다.

올해 초 서울시 조례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 진행 모습. 노원구청 제공

오승록 노원구청장

구는 안전진단비용 선지원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시에 조례개정을 촉구하는 구민 7만여 명의 서명부를 전달했고, 안전진단비용 지원기준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시는 애초 안전진단비용의 90%를 기준금리를 적용해 원칙적으로 유이자 융자하고, 담보(또는 연대채무) 채권 등을 설정하는 안을 마련했지만 구에서 제출한 비용 100%, 조건없는 무이자 융자를 반영해 기준을 정했다.

구는 재건축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었던 안전진단기준 완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 2018년부터 국토교통부에 건물구조안전 비중을 낮추고, 주차대수와 설비 노후 등 주거환경 비중을 높이는 안을 여러 차례 촉구한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이 완화됐다. 국토부의 안전진단기준 완화로 구 관내 11곳이 재건축 안전진단을 받았고, 4곳이 추진 중이다. 또 현지조사를 마친 27곳은 안전진단을 준비 중이다.

구는 또 재건축을 위한 준비 작업도 계속해왔다.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구성한 민관협의체 ‘노원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에 국회의원, 시·구의원, 재건축·재개발 추진주체, 관련 민간단체·전문가 등 90명이 참여했다.

아울러 구는 재건축 신속추진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TF는 맞춤형 컨설팅과 상담센터 운영, 조합방식과 신탁방식에 대한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재건축 안전진단 100% 무이자 융자는 그동안 노원구가 부단히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쾌적한 주거환경을 열망하는 구민들의 소망이 신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과 강한 추진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구철 기자